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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인권선진국 되기 위해선 차별금지 기본법 필요"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11.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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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20주년 기념식 참석 "시대 변화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 만들어야"

"인권 존중 사회 향한 여정, 끝 없어...다른 사람 인권 보장될 때 내 인권도 보장"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차별과 배제, 혐오 문제 해결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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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가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임을 역설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유튜브 발송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점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설립되었던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지만 인권 국가라고 말하기에는 갈 길이 멀었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인권의 보장에는 더욱 부족함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 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 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명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1년 11월 26일, 인권위가 접수한 첫 번째 진정이 신체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에 임명되지 못한 분의 사연이었음을 상기한 뒤, "이미 다른 보건소장이 임명된 상황이어서 진정인의 소망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한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더해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삼청교육대 및 한센인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등 굵직굵직한 과정에서 인권위가 큰 역할을 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인권위 노력이 밑거름돼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 채용, 승진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며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된 데도 인권위 노력이 컸다"고 인권위를 치하했다.

아울러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란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번호 1번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그간 성과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 끝이 없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경험했다"며 "인권도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되었다"며 "코로나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다.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의 헌신과 희생이 일군 성과이며 우리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뺏길 수 있다"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은 물론 사회단체나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실상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어 크게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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