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세액의 최대 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지역별 통계는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가 종부세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가 공개한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3~99%에 달했다. 이는 전국에서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평균치(88.9%)를 웃도는 수준이다.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다. 세액이 아닌 인원을 기준으로 봤을 땐 서울 외 전체의 70~90% 수준이었다.
서울 역시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부담 비중이 81.4%로 높았다. 다만 인원 비중으로 보면 39.6% 수준이었다. 다주택자·법인 부담 종부세 고지세액의 전국 평균은 88.9%였다.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의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은 88.9%다.
기재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 주택 대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원 초과 주택 비중도,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면 0.1%대 이하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