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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사모펀드는 사모답게, 공모펀드는 공모답게”

조세일보 | 김진수 기자 2021.1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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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령 개정...운용 자율성·투자자 보호 강화”
“공모펀드 활성화 지원...투자자 저변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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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사모펀드는 사모답게, 공모펀드는 공모답게 취급하는 관행이 업계에 자리 잡도록 힘쓰겠다”고 2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금리, 자산가격과 같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하는 등 잠재 리스크를 관리해 자산운용산업이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운용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사모 신기술조합과 사모펀드의 규제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모펀드나 일반투자자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시행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운용 자율성을,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정 원장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개편된 사모펀드 체계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상품들이 제때 출시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저변을 넓히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기본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펀드 설정-판매-운용과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해 운용사가 스스로 취약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교훈 삼아 자산운용업계가 건전한 운용,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투자자 이익 우선과 같은 기본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 미래에셋 이병성 대표, 삼성 심종극 대표, KB 이현승 대표, 키움투자 김성훈 대표, 이지스 이규성 대표, 타임폴리오 송성엽 대표, 수성 박세연 대표, 한국자산신탁 김규철 대표 등이 참석해 최근 자산운용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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