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상속세,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많이 있고..."

윤석열 "상속세 잘 못 알려져"
"없는 사람 보호 덜하고, 가진 사람 면세해 주는 것 문제 아니냐는 식"

독일과 비교해 100정도 과세특례 차이
스웨덴, 독일의 기업 상속제도 벤치마킹
기업 영속성 갖도록 제도 촘촘히 마련해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일 충남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상속세 과세특례 등을 고려해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자 중 한 기업인은 "30~40년 정도 한 기업이 상속세 문제로 사모펀드에 파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며 윤 후보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독일에는 메르세데스벤츠같은 100년 기업이 있는데 왜 한국엔 없냐. 몇십 년 된 기업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단순히 기업하는 분들한테, 가진 자에게 세금 줄여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이 대를 이어가면서 영속성을 가져야 근로자들도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자녀에게 이어서 상속을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없는 사람한테는 보호를 덜하고, 가진 사람한테는 면세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하는 식으로 잘 못 알려진 부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상속세는 현실적으로 2~3%에 불과한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면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고, 또 정치하는 분들도 그런식으로 많은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종부세 예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얼마 전에도 종부세가 고가 부동산 소유자로 대상자가 2%에 불과하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그 가족이 임차인이 있고, 그 중에는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했기 때문에 순자산은 정말 얼마 안되는 분들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3%에 불과하지만, 기업이 예를 들어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결국은 사모펀드에 팔려야 된다고 할 때 근로자들 역시 그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한 "상속세 과세특례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독일하고 비교해 약 100배 정도 특례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심사 숙고하겠다"며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속세 관련해 애로 사항이 많고, 기업 영속성이 부담된다고 했는데, 상속세 과세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인가, 폐지까지 검토하나?'라는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기업 상속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어 "상속세가 우리나라 납부대상자가 2%라고 하는데, 면제 종목들이 많아서 그렇다'며 "기업의 경우에도 과세하기 적절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빼줄 건 빼주고, 납부기한도 같은 것도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며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웨덴도 상속세 제도를 많이 바꿨고, 독일도 이 제도를 오랫동안 보완해 왔다"며 "우리나라도 스웨덴이나 독일의 기업 상속제도를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근로자 고용보장이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업 영속성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긴 하다"며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 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규제가 강력해 혁명적인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설립에 관한 규제가 심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기업설립이 자유로워야 투자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당정청 회의에서 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업계 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무엇보다 저는 검사 출신이다. 공무원끼리 앉아서 탁상공론 하는 식의 정책수립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현 정부와는 각을 세웠다.

◆ 이날 윤석열 후보의 상속세 발언 풀워딩

▶질문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관리법 해서 기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처해있고. 우리 기업이 30-40년정도 한 기업이 상속세 문제 때문에 사모펀드에 파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 이런 문제에 대해 후보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석열 후보 답변
지금 독일에는 메르세데스벤츠같은 100년 기업이 있는데 왜 한국엔 없냐. 몇십 년 된 기업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게 결국 얼마전에 중소기업연합회 가보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신다. 단순히 기업하는 분들한테, 가진 자에게 세금 줄여달란 차원이 아니라 기업이 대를 이어가면서 영속성을 가져야 또 근로자들도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모펀드에 매각이 되면 결국은 자산 매각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기업들이 이렇게 잘려서 팔리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고용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다음 세대 자녀에게 이어서 상속을 좀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도 여기에 공감하지 않겠나.

다만, 이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없는 사람한테는 보호를 덜하고, 가진 사람한테는 이렇게 면세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속세 현실적인 과세 대상이 한 2%, 3%에 불과한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면세를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여론들을 또 정치하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종부세가 부동산, 고가부동산의 소유자가 결국 종부세 대상자가 2%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 가족이 임차인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순자산은 정말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건 마찬가지로 상속세의 과세 대상자는 2% 3%에 불과하다고 해도 이것이 기업,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이게 결국은 사모펀드 같은 데 팔려야 된다고 할 때 많은 근로자들이 그 기업의 운명과 또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리고 과세 상속세의 과세특례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만 비교해 봤을 때도 약 한 100배 정도의 특례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심사 숙고해 가지고 어쨌든 기업이 영속성을 가지고 잘 운영이 돼야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고용의 안정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상속세 관련해서 애로 사항 많고 기업 영속성 부담된다고 했는데 상속세 과세 기준 높여야 한다는 건가, 폐지까지 검토하나?

▶ 윤석열 후보 답변
그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라든가 이건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론은 또 좋지 않아요.

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한다는 건 아니고, 상속세 납부 방식이라든가 상속세가 우리나라 납부대상자가 2%라고 하고 그러는데 면세 종목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기업의 경우에도 과세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들에 대한 건 빼줄 수 있는 건 좀 빼주고 납부기한 같은 것도 우리나라 상속세가 상속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 기업인만 우대한게 아니라 기업인이야 어려우면 그냥 매각 해 버리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스웨덴도 상속세 제도를 많이 바꿨고 독일도 이 제도를 오랫동안 보완해 왔고 우리나라도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 기업 상속제도를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근로자 고용보장이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업 영속성 가질 수 있도록 제도 촘촘히 만들어 발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