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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에도 인터넷 은행 ·플랫폼 지배 허용해야"

조세일보 | 임혁 선임기자 2021.12.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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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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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금융 등장 후 금융산업 구도 변화. 자료=은행연합회
 
디지털 시대에 금융산업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업주의 원칙을 겸업주의로 전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금융지주 회사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플랫폼 회사 지배를 허용, 빅테크 업체와의 경쟁을 촉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일 은행연합회과 개최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업 간 겸업주의 논의와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여 교수는 “빅테크 금융업자의 등장으로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유니버설 뱅킹’이 구현돼 전업주의 원칙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빅테크가 ICT와 금융회사를 지배하면서 금융과 비금융을 융·복합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에도 플랫폼 회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규제 완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교수는 따라서 ‘전업주의’ 규제를 ‘겸업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주사 제도를 개선해 계열사 간 외부 겸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유럽식 유니버설뱅킹 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신한금융지주 박성현 부사장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확대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집적하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은 “소비자들의 디지털 경험이 일반화됨에 따라 금융 및 비금융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KB경영연구소 조영서 소장, 미래에셋증권 강혜승 애널리스트, 핀테크산업협회 장성원 사무처장, 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및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디지털 금융 겸업주의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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