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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이재명 "부동산 정책, 文정부의 가장 큰 실패 영역"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12.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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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조국 사태' 사과와 함께 부동산 반성

'조국사태' 관련 "민주당이 비판받는 문제 근원 중 하나...진지하게 사과"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달성 가능…임대차 3법, 폐지보다 안착이 문제 해결 도움"

수도권 주택 공급 위해선 '기존 도심지역 용적률·층수제한 일부 완화 필요"

김종인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 BTS 병역관련 "연기는 가능, 면제는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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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출처=KBS 뉴스 방송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조국 사태', '부동산 정책', 'BTS 병역 연기', '가짜뉴스',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 관련' 등 세간의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4.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 후보가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먼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또 비판 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은 더 청렴해야 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라며 "특히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또 민주당이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 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그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이 '조국의 늪'에 빠져 대선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한 뿌리이기 때문에 합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 부동산 정책, 文정부 가장 큰 실패 영역...공급대책 갖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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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출처=KBS 뉴스 방송 갈무리]
 
이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참석한 패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자 "(부동산 정책이)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답했다.

다만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왜곡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만약 상대 (윤석열)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이 법을 다 폐지하고 과거로 되돌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질적 대안을 내기보다 무조건 부인하고 폐지하는 방식의 접근은 위험하다"며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주택으로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있다"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상당 정도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부동산 추가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이미 정부 계획으로 연간 54만호 정도가 공급되고 있고, 5년간 285만호를 확보하게 돼 있다"며 "(지금은)어차피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실제로도 과잉 상승한 측면이 있다. 국민이 선택 가능하게 만들면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에겐 집을 사든지 임차하든지 2가지 선택권밖에 없어 힘들다"며 "그래서 중산층도 염가에 좋은 위치의 고품질 공공임대에 살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 후보는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공공임대를 10%까지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취지는 주택시장에서 공적 책임을 더 확대하자는 것이지, 젊은이들에게 임대주택에 살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라고 했다. 과거 공공임대 확대 발언으로 청년층의 불만을 야기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용도변경 등 공적권한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지 정상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부동산의 모든 이익을 환수하는 것 아니냐, 자본주의체제를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가짜뉴스, "책임 물어야", 전직 대통령 사면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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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가짜뉴스'와 '두 전직 대통령 사면'관련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출처=KBS 뉴스 방송 갈무리]
 
이 후보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언론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가짜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대다수 언론은 정론직필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특정 소수의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차치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보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가짜뉴스에 책임을 묻자는 것이지 일반적인 비평의 자유나 비판의 표현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가짜뉴스에 대해 국한적인 조치를 언급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비호감도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비주류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며 "어려운 과정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모든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만한 그런 점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솔식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생긴 상처"라며 "저에 대한 온갖 의혹들이 거의 대부분 팩트에 어긋나는 점들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건 (후보 개인의)역량"이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로 판단해 주시는 게 훨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나 우리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힘줘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 대해서는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이 분들은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본인에 대한 (인과)응보 효과, 일반예방효과,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못 하게 하는 특별효과들이 있다"며 "이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면이든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도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잘 모시고 싶은 분,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라며 과거 김 전 위원장이 박정희 정권 때 의료보험제도를 설계한 점, 대기업들의 부동산 강제 매각 추진한 점, 경제민주화 선언한 점 등은 매우 혁신적이고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능력자임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전화를 가끔 드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을 영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거는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분들을 많이 모셔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분도 제한두지 않고 함께 하고 싶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지만 내심 영입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도 읽힌다.

그는 "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이미 깊이 관여했고 지금도 아마 완전히 결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뭔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당 경선 이후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참여해 주고 있고 핵심적인 보좌인력인 오영훈 비서실장도 보냈다"며 "실제로는 매우 협력적인 관계에서 선거는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의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젊은이 중에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면서 "공평성의 차원에서 연기를 해 주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여지고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정말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이긴 하다"면서도 "본인들도 , 팬클럽도 군대 가야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굳이 정치권에서 나서서 면제해 주자는 건 약간 '오버(선을 넘은 것)'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권재창출’이 되어 대통령이 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가장 차별화 되는 지점은 부분은 뭔가라는 질문엔 "참 어려운 부분이다. 차별화냐 승계냐! 세상에는 둘 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큰 뿌리에서 나온 줄기이고, (이재명 정부)는 또 다른 줄기이기는 한데 뿌리는 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같은 뿌리임을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또 똑같을 수는 없다. 좋은 점 승계하고 부족한 점은 채우고 잘못된 건 당연히 버리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새로운 더 유능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력있는 정부, 청출어람(靑出於藍) 정부가 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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