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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관세 국선대리인 도입 무산…통관 알선 금품 제공자 형사처벌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12.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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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3년 연장
관세사시험 방해했다면 형사처벌
-관세법·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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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연합뉴스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코로나19를 상황을 고려해 3년 연장되고, 통관업무를 알선받은 사람이 금품을 제공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019년 관세사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 관세사시험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선 앞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정부가 국세 국선대리인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추진한 관세 국선대리인은 국회의 반대에 무산됐다.

국회는 0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과 '관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관세 국선대리인 물 건너가…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기간 연장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내용을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업자나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국세 국선대리인의 경우 이미 운영 중에 있지만 관세 부문의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인은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소유한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어야 한다.

3000만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여야 하며 고액·상습체납자가 아니어야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납세자를 세금을 들여가며 변호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결국 통과가 불발됐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항공업계를 위해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 감면율은 TCA품목의 경우 올해 100%, 2022년 80%, 2023년 60%, 2024년 40%, 2025년 20%다. 그 외 품목은 올해 70%, 2022년 60%, 2023년 50%, 2024년 40%, 2025년 20%다.

수정안은 TCA(민간항공기협정) 품목에 대한 감면율을 3년 연장해 2022~2024년 100%, 2025년 80%, 2026년 60%, 2027년 40%, 2028년 20%로 하는 내용이다.

TCA 외 품목에 대해선 현행과 같은 감면율을 유지한다.

납세자가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현재는 세관장이 의무가 부가된 수입 등의 물품에 대해 의무를 이해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수정안은 여기에 세관공무원이 의무 이행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한 혜택에 대해 현재 통관절차상에만 한정된 것을 관세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 통관업무 알선 금품 제공자도 처벌받는다 

앞으로 통관업무를 소개해주거나 알선을 해주고 대가를 주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재는 관세사나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게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받았다.

수정안은 이에 더해 통관업무를 소개하거나 알선받고 대가를 주는 자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세사나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도 앞으로는 통관업무를 알선받고 금품을 제공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관세사시험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관세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 정지·무효 및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만 있었다.

이에 더해 수정안에는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관세사시험 출제위원은 교수가 관세사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에게 문제 출제에 참고하기 위한 내용을 보내달라고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학원 대표는 해당 교수에게 자신의 학원에서 모의고사로 출제된 문제가 담긴 파일을 전달했고 4문제가 해당 학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된 것도 모자라 해당 학원 모의고사의 오타까지 그대로 출제됐다.

이에 응시생 5명이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해당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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