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국회 통과…국세수입 정부안比 4.7조↑
올해 비교땐 법인세수는 9조3915억원 더 늘어
◆…내년 국세수입 예산이 당초 정부의 예측보다 4조7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 연합뉴스)
내년 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 규모가 당초 예측보다 4조7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 등으로 관련 세목(稅目)의 수입이 줄어들지만, 경제전반에 걸친 회복세로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553조6000억원, 총지출 607조7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각각 4조7000억원, 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만 떼어내서 보면 343조3839억원이 걷힌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서 4조734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코로나 세정지원, 유류세 인하 등 변동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정부안에 비해 1조4246억원이 증가한 77조4786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다(올해 69조3474억원). 전체 세목 가운데서 증가액 규모가 가장 컸다. 소득세수는 정부안보다 8000억원 가량 늘어난 105조8017억원이 걷혀질 것으로 예측됐다.
법인세수는 74조938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1570억원이 늘었다. 올해(65조5465억원)에 비해선 9조원(9조3915억원) 이상 더 걷힌다.
종합부동산세는 7조3828억원으로 정부안보다 7528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보단 2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2조2690억원↑). 관세도 정부안 대비 2771억원이 더 걷힌 8조7351억원으로 예측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부안보다 줄어든다. 내년에 15조3805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정부안 보다 1조3765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세는 정부안보다 1271억원 감소한 5조3409억원으로 확정했다.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