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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국에 대한 사과, 인간 존엄 짓밟는 것"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12.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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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명 혼자 사과한다고 될 일 아니다"
추미애, "조국사건 본질은 윤석열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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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출처=KBS 뉴스 방송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른바 조국사태에 대해 "공정성이 문제되는 시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이 후보는 "소위 내로남불인데, 잘못이 있는 것은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제가 민주당 후보로, 민주당이 좀더 국민 우선정당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민주당의 부족한 점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윤석열, ‘조국 사태’가 어디 혼자 사과한다고 될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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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페이스북
 
이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조국 사태'가 어디 혼자 사과한다고 될 일입니까? 라며 이 후보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후보는 "'조국 사태'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집권세력 모두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9년 가을 우리 사회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분열됐다"며 "지금까지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며 "상식과 비상식이 뒤바뀌고, 불공정 앞에 공정이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청와대를 향해 외쳤습니다. 제발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장관 임명을 철회해달라고"라고 당시를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며 "정권은 오히려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검찰 죽이기를 강행하면서 끝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무미건조한 사과 한마디가 뜻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개를 숙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사과"라고 일축했다.

그는 진정으로 조국 사태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도록 대통령을 설득하십시오. 민주당 전체가 엎드려 용서를 구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윤 후보는 거듭 "'조국 사태'가 어디 혼자 사과한다고 될 일입니까?"라며 이 후보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 추미애, "나는 고발한다. 시대의 비겁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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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페이스북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조국 사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사과에 대해 '조국사태'의 본질은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다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나는 고발한다. 시대의 비겁함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혁을 안하면 공포가 지배한다"며 "검찰개혁 안하니 정치검찰이 21세기에 왕을 꿈꾸게 됐고, 언론개혁을 안하니 언론은 조국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프레임을 씌우고 세세한 정보가 부족한 대중은 그렇게 믿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사과 역시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며 "대통령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번더 낙인 찍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추 전 장관은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라며 "한 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세력이고, 다른 한 쪽은 반개혁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진행 도중 자정 무렵, 정치검찰은 후보자 부인을 표창장 위조라며 서둘러 기소를 했다"고 지적하며 "야당 법사위원장은 마치 검찰과 미리 짠 듯이 '기소되면 장관 후보를 사퇴하겠느냐?', '기소 여부가 1시간 내로 결정될 것 같다'며 후보를 겨냥해 기소 직전까지 여러 차례 모욕을 주면서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그렇게 시작된 이른바 '조국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 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언론과 야당이 '조국사태'라 부풀리고 과장했지만 주요 혐의인 사모펀드 의혹은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오히려 기소권 남용인 것"이라며 "표창장만 남았으나 의전원 입학자료에 참고도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사태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며 "개혁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조국을 통해 겁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사건을 드레퓌스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건"이라며 언론과 검찰, 법조 등 기득권 카르텔의 희생양이었다고 분석했다.

추 전 장관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며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할 수는 없다.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은 만인에 대한 인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조국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 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물러설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국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정생존자' 시즌 2, 5편에 나오는 한 장면을 소개하면서, "대통령님의 문제는 누군가가 비열한 플레이를 당해도 전혀 반응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공격을 받고 때로는 지더라도 싸우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싸우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라는 참모가 대통령에게 한 충언을 전했다.

이어 "지도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가르마 타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애매하게 흐리면 국민이 희망을 갖지 못한다"며 "그것으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한 국민이 의지를 거두고 지지를 거둘 것"이라고 충고했다.

추 전 장관은 "악을 구분하고 악을 다스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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