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월)~1월 2일(일) 4주간 추가방역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
학원·PC방·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2.3 (캡처=KTV)
최근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 증가해 지난 2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3일 정부는 사적모임 규모 축소,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등 12월 6일부터 4주간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방역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1월 2일(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됐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가 조정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제한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 학원·PC방·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이 감안돼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된다.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다.
방역패스는 12월 6일(월)부터 시행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면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가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돼 12~18세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청소년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현황
최근 국내 확진자 추이는 4,044명(11.27) → 3,890명(11.28) → 3,285명(11.29) → 3,003명(11.30) → 5,075명(12.1) → 5,240명(12.2) → 4,923명(12.3)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0월 3주 21.6%에서 11월 4주 34.9%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 기본접종 완료자의 접종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4주간 60세 이상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 등이 13.9%, 소규모 지역사회 접촉이 76.3%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8세 이상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은 2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만명당 발생률로 보면 소아·청소년(18세 이하)은 99.7명, 성인(19세 이상)은 76.9명으로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고령층 감염 증가가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접종효과 저하로 인한 돌파감염과 미접종 고령층 감염이 각각 중증환자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층 확진자의 약 3/4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10월 4주 55.4%(전국 42.1%)에서 11월 4주 83.4%(전국 70.6%)로 급증하고, 병상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의 참여로,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라며, 수도권의 경우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