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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계부채 고삐 잡혔다...내년엔 보다 유연한 관리"

조세일보 | 임혁 선임기자 2021.12.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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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율 4~5%대로 관리하되 탄력적 조정
출입기자단과 비대면 송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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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였다"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8월 초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후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의 연착륙이었다”며 “특단의 비상조치로 금융권 가계 대출 총량 관리를 대폭 강화한 데 이어 보강된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10월 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힘입어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부동산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7월 15조3000억 원에서 11월 5조9000억 원으로 축소됐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7월 10.0%에서 11월 7.7%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도 일관된 관리기조를 지속 추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내년도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과 같은 실물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시장 동향, 자산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내년에는 비상적 조치였던 총량 관리와 함께 제도적으로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취급되는 ‘질적 관리’를 병행 추진한다면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되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가계부채 억제 원칙을 유지하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피해 경로와 지원 수요를 세심하게 고려해 서민금융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 활용해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이어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이후 취했던 금융정책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자금 애로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출 만기연장 등 조치를 종료했을 때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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