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지원
전국 본부ㆍ직할 세관 활용지원센터 설치
수요자 맞춤형 활용 지원
역내 국가 세관 간 이행협력체제 구축
거점국가에 관세관 파견…쟁점 발생시 신속 대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처 연합뉴스)
관세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
한국 수출입기업이 내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RECP를 이번 대책을 활용해 원활히 쓸 수 있다.
7일 관세청이 밝힌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지원'을 실시한다. 전국 본부․직할세관에서 RECP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는 품목별로 대폭 줄어든 절차를 적용받는다.
둘째 '전국 본부ㆍ직할 세관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RECP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총 146명을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설명회ㆍ간담회 등을 시행한다.
셋째 '수요자 맞춤형 활용'을 지원한다.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 기업이 제조ㆍ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를 통해 회원국별 최적 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RECP 활용 특화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역내 국가 세관 간 이행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최초 체결하는 일본과 이행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협정 이행과 관련한 쟁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로는 중국(북경ㆍ상해ㆍ청도ㆍ대련),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REC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대책을 기업이익 극대화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수출입기업이 내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RECP를 이번 대책을 활용해 원활히 쓸 수 있다.
7일 관세청이 밝힌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지원'을 실시한다. 전국 본부․직할세관에서 RECP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는 품목별로 대폭 줄어든 절차를 적용받는다.
둘째 '전국 본부ㆍ직할 세관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RECP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총 146명을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설명회ㆍ간담회 등을 시행한다.
셋째 '수요자 맞춤형 활용'을 지원한다.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 기업이 제조ㆍ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를 통해 회원국별 최적 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RECP 활용 특화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역내 국가 세관 간 이행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최초 체결하는 일본과 이행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협정 이행과 관련한 쟁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로는 중국(북경ㆍ상해ㆍ청도ㆍ대련),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REC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대책을 기업이익 극대화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