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이버안보, 미래 생존.번영을 위한 핵심적 국가이익"
신흥·핵심기술 분야의 새로운 국제규범과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청와대는 7일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실 내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했다. 청와대 본관 전경［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등 신흥·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호와 핵심 인프라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보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 국가이익"이라며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신설 배경을 밝혔다.
신설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우선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과 관련, 안보 부처들의 혁신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관 부처들 간의 협력을 한층 활성화하는 한편, 안보 관련 부처들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흥·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청와대는 "신흥·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향후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글로벌 기술경쟁 시대에 신흥·핵심기술 및 이와 연관된 공급망의 보호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존의 체계들을 점검하고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우주, 5G·6G, STEM 부문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한미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한편,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도 공동연구, 인적 교류, 정책공조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흥·핵심기술 분야의 새로운 국제규범과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을 계기로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유관부처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민·관·군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마련 등을 위해 ‘한미 사이버워킹그룹’ 운영을 비롯한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