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관련 윤석열 후보의 3가지 약속'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책임 정부 부담
▲先보상 後정산(사망자)과 先치료 後보상(중증환자)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 조사 및 역학적 연구 확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 관련 윤석열 후보의 3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사진=조문정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7일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 관련 윤석열 후보의 3가지 약속'을 1호 공약으로 공개했다. 3가지 약속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책임 정부 부담 ▲선보상 후정산(사망자)과 선치료 후보상(중증환자)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 조사 및 역학적 연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종합공약으로서의 코로나대책"이다.
원 본부장은 "코로나 대재난에 맞서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왔다. 백신을 국민들이 기꺼이 접종한 것은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로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백신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왔다. 백신 부작용으로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백신이 아니라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했다'는 정부의 결정에 가족들은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는다"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국가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공정책이므로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인과성) 증명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인과성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나 유족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증명하도록 하겠다. 인과성 증명에 대한 국민부담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원 본부장은 또 사망자에 대한 선보상·후정산과 중증환자에 대한 선치료·후보상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백신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 조사, 역학적 연구 등 정부의 책무는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우수한 백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세계 최고의 방역전쟁을 벌여 주셨다. 이제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백신패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백신패스가 '백신을 맞으면 패스(통과·입장)시켜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백신을 안 맞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 도입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와 전혀 관련 없다는 것(부작용과 백신접종이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검사비용과 소송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검사결과에 따라 구제·정산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자고 할 수 있고 '백신패스'를 (도입)하더라도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상규모에 대해선 "다른 의료과실에서의 사망과 중증 후유증이 있을 때 나오는 보상의 예를 적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감안해 전문가들이 결정할 영역"이라면서도 "대신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민에의 약속과 의지, 이를 하기 위한 우선순위는 정치가 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지와 대통령의 약속이 필요하다"며 "디테일한 것은 (전날 만든)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거쳐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