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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김사랑 "李, 성남 '행정입원' 66개 사례 전수조사 응하라"

조세일보 | 조문정 기자 2021.12.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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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金경감, 은수미에게 기밀 넘긴 부패카르텔 일원... 수원지검 고발예정"

김사랑, 트라우마 호소 "李, 수년째 요구해온 납치감금 CCTV영상 공개해달라"

신인규 "이재명 형님 故 이재선이 인사개입? '유동규' 지적하자 정신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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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의원이 성남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문정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8일 성남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감금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김모 경감 등 경찰들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특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행정입원' 66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김씨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따른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는 성남시 행정입원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자신의 정신병원 납치감금 현장을 담은 CCTV영상 공개를 촉구했다.
김진태 "金경감, 은수미에게 기밀 넘긴 부패카르텔 일원... 수원지검 고발예정"
이재명 비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김씨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비리특위는 '김사랑씨 납치감금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을 (이른 시일 내에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씨는 2017년 경찰에 연행돼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에 항의하며 경찰을 고소했는데 '성립이 안 된다'며 각하처리했던 김모 경감이 이번에 은수미 성남시장에 수사기밀을 넘겨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며 "경찰이 성남시장과 부패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입증됐으므로 김씨 사건은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의원이 공유한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11월 14일 경찰 서모 팀장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편파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페이스북에 '억울해서 못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김씨는 자신을 고소한 이 시장과 그 측근인 신모씨와 임모씨를 비판하는 글도 게시했다. 그러자 서 팀장이 직접 112에 김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위치추적을 한 후 김씨를 연행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김씨는 친구 집에 치킨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검증해보니, 김씨가 페이스북에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실제로 자살이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남편이나 어머니 등 가족도 정신병원 입원을 원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입원의뢰서에 보호자인 어머니 서명을 임의로 작성했다"며 "경찰이 시장을 비판하는 시민운동가의 안전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그 어떤 경찰도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전격 연행해 정신병원에 넣지는 않는다. 김씨가 페이스북에 '살려달라'고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는 실종상태로 얼마나 더 정신병원에 구금돼 있었을지 알 수 없다. 경찰은 현장 CCTV를 보자는 김씨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나치와 스탈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권유린행위이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끝까지 수사해 밝혀야 한다" "성남시에선 2010년부터 행정입원 사례가 66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후보를 향해 "떳떳하다면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사랑, 트라우마 호소 "李, 수년째 요구해온 납치감금 CCTV영상 공개해달라"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항상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수년째 요구해온 제 납치감금 CCTV 영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행정입원을 당한 사람들 중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저의 정신병동 납치감금 CCTV영상을 공개해 주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모든 것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정신병동에 납치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를 정말 모를 것이다. 이게 너무... 지금 얘기하려니까 너무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다"며 "후보 검증 차원에서라도 꼭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신인규 "이재명 형님 고(故) 이재선이 인사개입? '유동규' 지적하자 정신병원 입원"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형님인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례가 한 번 있었다. 이 후보는 '형님이 인사개입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사개입의 실체가 유동규 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시정(市政)에 대한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정신질환'이라는 굴레를 씌워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김씨처럼 문제제기를 했던 분들이 이런 사례를 자꾸 당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있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수사로 밝히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상근대변인은 "우리 형법에는 불법체포나 감금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인신구속은 법관에 의한 영장발부 외에는 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했다.

그는 "지역경찰이나 보건소 의료진 등 한두 사람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할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고 꼬집으며 이 후보를 향해 "대선후보시니까 답하셔야 한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답해야 한다"고 거듭 이 후보의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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