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더불어민주당, 공시가격 인상 재검토 추진
이재명 대선 후보, 실거주자 보유세 완화 정책 예고
재산세 완화 방안도 거론 중
◆…(그래픽 : 연합뉴스 제공)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오른 상태에서 공시지가를 시가와 비슷하게 맞추는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서 내년에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어떻게 할지 당정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70% 정도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지가를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급격히 인상되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됐고, 이에 당정이 대책마련에 나선 것. 실제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과 비교해 19.08% 증가, 2007년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는 여권 관계자가 "당정이 공시가 인상에 따른 제반 세부담 증가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등 구체적 수치를 분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 9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정책을 예고했다.
코로나19도 재난으로 보고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당해 연도에 한해 주택 등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하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려면 재산세가 실제 부과되기 전까지 입법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이 개정안을 준비해 곧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