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외 요건 '지분율 20%·3억원 이하' 상향 조정 등 방안 논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과정에서 주택 수 산정 때 상속주택을 좀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 돼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맞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만약 1주택자가 이 두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2주택자 신분으로 전환돼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 차이가 크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6억원 안팎)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시가 9억원 안팎)이다. 세율도 2배 안팎 차이가 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상속에 의해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은 이유다.
정부는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와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선 3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했을 때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 소유 지분율 기준(20%)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로 보던 방식을 주택에 대한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있다.
이러한 제도개편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세법시행령 개정 때 이 내용을 담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부과된 종부세에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