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손실보상 지연시켜... 野, 한가롭게 절차·권한 따지나"

與 "여야의 정치적 결단, 정부도 외면할 수 없을 것... 尹,  직접 나서 달라"

與 진성준 "정부에 맡기면 지연뿐"... 이용우 "거듭되는 만기 연장, 문제될 것"

野 김종인 "李, 野 프로그램에 편승한 협상 시도는 잘못... 文대통령에 건의할 일"

野 김병준 "2003년 카드사태 재현?... 유예만 할 뿐 연착륙 방안 없이 떠넘기기"

野 김병민 "'쥐꼬리 손실보상'은 지역화폐용 '이재명 예산' 30조원 탓... 석고대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정의 원인으로 정부와 관료들의 탁상행정을 지목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재정 안정성'을 강조해온 정부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맡기면 지체와 지연만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추경편성 제안은 정부의 권한이라며 집권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이 내년 5월 9일까지 집권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예조치만 하지 어떻게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의지나 방안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며 '2003년 카드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與 "여야의 정치적 결단, 정부도 외면할 수 없을 것... 尹,  직접 나서 달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의해 당무우선권을 갖고 있는 만큼 윤 후보 본인이 직접 나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먼저 추경을 제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일리가 없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런 형식적인 절차와 권한을 따지는 것은 한가로운 일이다. 여야가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하고 결단한다면 정부로서도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與 진성준 "정부에 맡기면 지연뿐"... 이용우 "거듭되는 만기 연장, 문제될 것"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론적으로는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면서도 "'추경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진 의원은 "정부는 그간 추경 편성에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이 정도 지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재정안정성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정부에 맡기는 것은 이 일을 지체시키고 지연시키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로서는 (내년도) 예산안(607조원 규모)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곧바로 추경을 편성하라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바른 순서이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결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코로나가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비비를 50조원, 100조원 편성해 놓고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짰어야 했다"며 "정말 우리 관료들이 머릿속에서만 정책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리의 금융 지원도 결국 갚아야 하고 갚으려면 이익이 많이 나야 한다. 재정이 지원할 건 재정이 지원하고 금융이 지원할 것 금융이 지원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모든 금융지원으로 그냥 합산한다"며 "실제 서민,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아무런 효과도 없고 만기를 연장하고 연장하면 금융기관도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野 김종인 "李, 野 프로그램에 편승한 협상 시도는 잘못... 文대통령에 건의할 일"

김 총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한 프로그램에 편승해 협상하려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야당이랑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는 거는 오판"이라고 지적하며 "아무리 대통령 선거전이라도 예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野 김병준 "2003년 카드사태 재현?... 유예만 할 뿐 연착륙 방안 없이 떠넘기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난 9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특별대출 사전채무조정 등을 다 합쳐서 재연장을 해줬다. 그게 무려 220조가 넘는다"며 '2003년 카드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2003년 카드채 때문에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고생했는데, 200조원이 넘는 이 돈을 정부가 관리를 잘못하면 이것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소비 위축 등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정부가 유예조치만 하지 어떻게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의지나 방안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 다음 정부에게 짐을 그냥 갖다 넘기는 듯한 인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이 심각했고, 그것이 이제 다 합쳐져서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도와드리는 것은 분명히 도와드리고, 또 유예조치도 해야 하지만 그 위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감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가계대출 상환유예조치를 앞세워서 실정을 숨기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비판하고 따져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野 김병민 "'쥐꼬리 손실보상'은 지역화폐용 '이재명 예산' 30조원 탓... 석고대죄하라"

김병민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실상 '쥐꼬리 손실보상'의 막중한 책임은 이 후보 본인에게 있다. '이재명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 화폐 예산이 정부안 6조원에서 무려 5배 늘어난 30조원이 된 건,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들어낸 일"이라며 "이 후보는 손실보상에 쓰여야 할 귀중한 세금이 이재명 대권 플랜을 위해 둔갑한 일에 책임을 지고, 먼저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607조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았다"며 "올해 본예산 대비 증가한 내년 예산만 49조7천억에 달한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50조 재원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긴급 집행이 가능했겠지만, 이들은 당초부터 그럴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50조 추경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요청하라. 곳간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실력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재원 마련의 진정성이 있다면 문 대통령에 지금 당장 추경 편성을 요청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