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산저축銀이 봐주기 수사? 검찰의 약점 만들기"

"수사대상, 수많은 SPC 중 고객예탁금 투입 대주주 SPC 십여 개"

수사 단초는?... "'금융자문수수료' 계정으로 드러난 대주주 SPC"

대장동 빠진 이유는?... "대주주 SPC 아닌 '일반대출'이었을 것"

조우형 봐주기?... "검찰, 약점 찾으려고 모든 수사기록 뒤졌다"

형평성?... "모든 대출권 다 따지면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대장동 대출비리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의혹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를 맡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변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이 법에서 금지된 '자기들의 사업'에 고객의 예탁금을 직접 썼느냐 안 썼느냐를 위주로 사건을 처리해 나갔다"며 "캄보디아에 투자한 것부터 수도권, 전국에 SPC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수사인력에 한계가 있어 중요한 것만 십여 개 골라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대장동에 대한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의 직접 사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 단초는?... "'금융자문수수료' 계정으로 드러난 대주주 SPC"

윤 후보는 "국내 최대 저축은행인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서 많은 예금 채권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운을 떼며 수사과정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설명했다.

윤 후보는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감사를 통한 부산저축은행 감사결과를 토대로 한 수사가 검찰의 1차 수사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회계자료에 드러난 부산저축은행 SPC(특수목적법인)와 관련된 수사가 2차 수사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검찰이 2011년 3월 중순쯤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해 11월 초까지 약 8개월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부산저축은행 고위 관계자 14명에 대해 4월경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0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돼 기소한 게 1차 수사였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회계자료에 '금융자문수수료'라는 계정이 발견됐다. 저축은행이 1년에 몇백억원의 금융자문수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 조사해보니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을 지분 명의자로 해서 만든 SPC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고객 예탁자금을 대출하는 형식으로 시행사업을 벌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금으로 직접 시행사업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명시돼 있다. 예금을 위탁받은 금융기관 돈을 자기 사업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혐의까지 인정된다"며 "전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1차 사법 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수사에서 대장동 빠진 이유는?... "대주주 SPC 아닌 '일반대출'이었을 것"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을) 2011년에 수사했기 때문에 2003년부터 2010년 전까지(가 수사대상이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기 훨씬 전 일들"이라며 "(대장동 대출 비리는) 당시 저축은행 대주주가 지분을 가진 SPC가 아니라 수사대상에 안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건 관련 기록을 아직 보지는 못했다"며 "(당시 수사에 빠진) 대장동 부분은 부산저축은행이 지분을 갖거나 시행사업자와 지분을 공유한 SPC에 편법으로 대출해 준 것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조카(조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자(C7 이강길 대표)에게 거액의 대출 수수료(10억 3천만원)를 받았다면 일반적인 대출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당시의 수사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수원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계기와 관련해선 "2011년 11월,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에 들어갔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일체의 자료를 일괄 이전시켰다. 중수부에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저축은행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데를 상대로 예보가 예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하다 문제를 발견했고, 3년 후 관할인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이어 "수원지검은 대장동 사업으로 대출받은 기업(C7)이 재산을 빼돌린 걸 수사하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조카(조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줬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우형 봐주기?... "검찰, 약점 찾으려고 모든 수사기록 뒤졌다"

윤 후보는 "당시 50여 명이 구속되고 80명 정도가 기소되다 보니 기소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불기소된 사람, 참고인과 관련해 서초동의 많은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았을 것"이라며 "박영수 전 특검이 (조 변호사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누가 변호인이어도 거액의 대출수수료를 받았다면 봐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조 변호사 소환조사 이유를 묻기 위한 박 전 특검의 전화를 직접 받았느냐', 직접 받지 않았다면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패널의 물음에 "소환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면 변호인이 주임 검사인 과장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수사관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 "(소환대상자가) 괜히 불안해서 안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주요 피의자가 자백한 사건에 대해 보강증거 수집 차원의 조사인 경우 조사예정 사항을 알려주고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가면 된다'고 변호인에게 알려줬을 것으로 아마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조 변호사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급이 약 14억원을 부산저축은행에서 인출해 고위 공직자들 로비에 썼는데 그 돈을 인출해 그 대주주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다'고 자백했다. 대주주가 다 자백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단순 참고인 조사였다"며 "만약 자백을 안 하고 단서가 보였다면 피의자성으로 세게 조사했을 텐데 수사 초기에 다 진술했기 때문에 보강 증거로서 불러 진술받고 보냈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당시 제가 중수2과장으로 주임 검사를 했는데 (중수)1과와 (중수)3과가 투입됐다. 부산저축은행이 많은 지분을 가진 SPC들을 수사해 금품수수, 뇌물 또는 알선수재로 많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을 기소했다"며 "이 사람(조 변호사)이 당시 (친인척인)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로비자금을 저축은행에서 인출해 심부름한 것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지만, (대장동 부실대출과 관련해) 10억원 정도의 (대출)수수료를 받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문에는 어떤 식으로든 제 약점을 찾으려고 과거에 제가 지휘하거나 수사했던 사건의 기록을 검찰이 전부 뒤져봤다고 한다. 분명히 부산저축은행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누군가가 철저히 보고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형평성 문제? "모든 대출권을 따진다면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다"

윤 후보는 '당시 알선대가로 1억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사람도 있는데, 10억 3천만원을 받은 조 변호사는 구속되지 않았다'는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선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정치인들도 많이 사법 처리가 됐다. 누가 변호인이라고 해도 봐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가) 10억원을 대출수수료로 받은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일정한 진술이나 증거, 단서가 있었다면 봐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대장동 대출 건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해선 "부산저축은행 대출채권과 자산을 전부 합치면 한 10조원 가까이 된다. 수사할 때 이자나 대출 원리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담보가 있는지 봤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3년 후 예보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이라는 자산을 회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당시 검찰 수사가 부산저축은행의 모든 대출권을 전부 일일이 원리금이 제대로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따진다면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이 법에서 금지된 '자기들의 사업'에 고객의 예탁금을 직접 썼느냐 안 썼느냐를 위주로 사건을 처리해 나갔다. 그 SPC도 어마어마하게 개수가 많았다.  캄보디아에 투자한 것부터 수도권, 전국에 굉장히 많아서 그 SPC도 다 못했다. 수사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십여 개 골라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대장동에 대한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의 직접 사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