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세청 정보보호팀, 지방청 전산관리팀 3년 연장
대전지방국세청 개발지원팀 신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인력 4명(6급) 및 국세통계 연구 인력 1명(6급) 증원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신설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된다.
인천지방국세청을 제외한 6개(서울, 중부,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의 존속기한 역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된다. 인천지방국세청에 신설한 전산관리팀의 존속기한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된다.
아울러 전산직 신규직원 교육 및 정보화 업무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전지방국세청에 개발지원팀이 신설된다.
또한 국세청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력 4명(6급 4명) 및 국세통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이 각각 증원되는데, 이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는 정원 1명(5급 1명)을 감원하는 대신 실무 중심의 회계학 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된다.
이 밖에 차량 운행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된다. 또한 국제조세관리관실 및 징세법무국 내 일부 하부조직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되면서 관련 조항도 정비된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1일까지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