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해 정답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의 선고에 따라 해당 문항은 응시자 전원에게 정답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9일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재판에서도 5번 정답 처분을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며 정답 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까지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두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는 문제인데,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돼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Ⅰ, Ⅱ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문제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그러한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며 "따라서 이 사건 문제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그런데도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을 이날로 앞당겼다. 각 대학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판결을 조기에 선고해 학사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가원은 생명과학Ⅱ성적을 '공란' 처리한 성적표를 수험생들에게 배부했고,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오는 18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수시 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 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도 21∼27일에서 22∼28일로 각각 하루씩 늦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