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년특사 상당한 규모"… 정치인·재벌 총수 빠질 가능성 높아

사면심사위 20~21일 개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0일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사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정해져 있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알겠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최종 발표까지 그 어떤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질문에도 "곤란한 말씀"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과 21일 오후 2시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이번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자가 중심으로 정치인과 재벌 총수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보면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 및 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시법 위반 사범과 관련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치적 논란이 큰 이명박, 박근혜 씨의 사면은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인 박 장관을 비롯해 강성국 법무부 차관,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맡는다.

외부위원은 김성돈(성균관대), 이은희(충북대), 최성경(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구본민·정일연 변호사다.

이들이 사면 대상을 선정해 결과를 올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