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4% 성장…내년도 견조, 경제정상화 빠를 것"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 한 해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과 견조한 수출·고용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4%대 성장을 통해 글로벌 탑(Top)10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1인당 GNI(국민총소득)도 17년 만에 3만불을 돌파한 이후 역대 최고치인 3만5000불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에 대해선 "내수·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는 리스크도 있다. 이 차관은 "오미크론 등 코로나 재확산,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글로벌 리스크가 경기·물가·자본유출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 이력효과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구조 변화에도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내년은 경제적으로 위기 극복을 넘어 조속히 정상경로로 복귀해야 하며,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며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은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로 ①경제의 정상궤도로의 도약 ②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③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④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⑤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를 보면 우선 안정적 성장흐름 지속을 목표로 적극적 재정기조를 이어가되, 한시조치는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며 정상화시킨다. 이 차관은 예를 들며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는 2021년 말로 매입을 종료하되, 산은의 회사채·CP 차환지원 등으로 보완하고, 2022년 3월로 예정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정상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전용 2조원 대출 프로그램 등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 보완조치는 보다 시급한 분야에 무게를 둔다. 이 차관은 "소비는 추가소비 특별공제, 상생소비 더하기 플러스, 상생소비의 달 운영 등을 통해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며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 운영, 면세점 구매한도(5000불) 폐지 등 위축된 관광 부문에 대한 정책도 편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의 체감물가를 안정시켜 민생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지원, 35조8000억원의 저리자금 공급,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33조5000억원 발행 등 소상공인 피해극복 대책이 실시된다. 물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조기 취업성공수당을 신설(50만원)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관련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대외의존도·대체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목표)를 지정·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차주단위 DSR 2·3단계 시행, 기존 대출 상환유도를 통해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 차원에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상생임대인 인센티브·월세세액공제 한시 확대 등 지원도 추진된다.

차세대 성장동력은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이 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2022년 33조1000억원의 재정투자를 집중하면서, 2022년 완료과제의 차질없는 마무리·뉴딜 2.0 신규과제의 신속한 착수·국민과의 성과 고유라는 3가지 방향에서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1조4000억원의 재정투자, 온실가스 감축경로 확정 등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고, 4기 인구 TF를 출범시켜 여성·외국인·고령자 등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