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0.1~0.3%p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도 0.05~0.25%p↓
연간 가맹점 수수료 4700억 경감

신용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이 내년 1월31일부터 가맹점 규모에 따라 0.1~0.3%p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05~0.25%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의 수수료부담은 연간 약 4700억원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개편된 신용카드 수수료는 가맹점의 연매출 규모에 따라 ▲3억원 이하 0.5%▲3억~5억원 1.1%▲5억~10억원 1.25%▲10억~30억원 1.5% 등이다. 이는 현행 수수료율보다 0.1~0.3%p 낮은 것으로 매출규모가 적을수록 인하 폭이 크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4700억원 겸감되며 이중 약 60%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약 220만개, 전체 가맹점의 75%)에, 30%는 3억~10억원 가맹점에, 10%는 10억~30억원 가맹점에 배분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3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한 수수료 부담 감소율은  약 40%로 추산됐다.

한편 금융위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제도 시행 후 카드업계가 카드론 영업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간 상생 협력받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현재 수수료율 조정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이 신용카드사들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재점검하게 된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 비용 등 5가지 비용을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산출하고 있다.

TF는 또 3년 단위인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도 최근의 금리인상 추세 등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카드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사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카드사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카드사들의 ▲결제 인프라 구축▲핀테크 출자▲업무 디지털화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수수료 조정안을 반영한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입법예고한 후 내년 1월말 금융위 의결을 거쳐 1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