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구속→ 자신은 피해자 코스프레→ 결국 수익은 장모 최씨"
"통장 잔고증명 위조 및 행사죄"
법원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 거액, 차명으로 부동산 취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최씨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23일 선고에서 최씨에 대해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양지열, 박지훈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가 요양병원 부정 수급 사건에서와 같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며 "먼저 동업을 하고, 동업한 사람이 감옥에 간 후, 나머지 재산을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다 가져가는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통장 잔고증명 위조 사건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게 두 변호사의 설명이다.
먼저 부동산 업자인 동업자 안모씨가 '부동산 물건 좋은 게 있다'고 정보를 가져왔는데, 최씨가 돈이 있다고 해서 반반씩 구매하기로 하고 공동지분으로 계약을 했다.
안 씨가 제안한 땅이 성남 도촌동에 있는 여섯 필지 땅이다. 그래서 계약을 위해, 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347억원짜리 신안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신안저축은행에 48억원짜리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해서 땅을 40억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억원을 준다.
마이너스 48억원 계좌는 동업자인 안 모씨와 장모 최씨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도촌동 땅 역시 반반씩 지분을 소유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통장을 장모 최씨가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40억원에 계약했던 성남 도촌동 땅을 75억원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장모 최씨의 반대로 팔지 못했고, 다른 구매자가 나타나도 계속해서 장모 최씨의 반대로 팔지 못하면서 동업자 안 모씨는 48억원의 마이너스 대출 중 자신이 내야하는 24억원의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75억원에 팔았다면 40억원 주고 산 땅을 35억원 남겨서 절반인 17억5000 만원씩 나눠 가지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났을 사건이다.
그런데 장모 최씨의 반대로 땅을 팔지 못하면서 안 씨는 대출 이자를 못 내게 되고 연체가 발생하자, 안 모 씨 땅이 채권단으로 넘어가고, 이 채권을 인수한 회사가 나온다.
그런데 그 회사가 바로 장모 최씨의 가족회사였다. 결국 도촌동 땅은 장모 최씨가 100%를 다 가져가게 된 것이다.
이후 이 채권을 담보로 다시 신안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안 모씨의 땅값쪽 잔금을 내고, 그 땅을 경매에 넘긴다. 그리고 안 씨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다.
장모 최씨는 안 씨를 고소하면서 본인은 안 모씨한테 속아서 시키는대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을 뿐이라고 빠져나가고, 검찰은 안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장모 최씨가 안 모씨의 사기에 속은 피해자였기 때문에 위조한 게 드러났지만, 장모 최씨에 대해서는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도촌동 땅의 돈은 모두 장모 최씨가 챙겨간 구조다.
사기를 당하는 데 돈은 모두 장모 최씨가 버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두 변호사의 설명이다.
도촌동 땅의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모씨의 지분(땅)이 경매로 나오고, 장모 최씨의 땅과 연결된 땅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경락 받을 권리가 장모 최씨에게 있었다.
결국 장모 최씨가 그 경매에 나온 땅을 싼값에 낙찰 받아 그 땅 전체를 가져가게 됐고, 그것을 130억원에 팔아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이득이 어디로 갔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냥 장모 최씨의 말만 듣고 수사를 해서 결론이 엉뚱하게 나왔다고 비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전체적인 부분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사기(죄)로 수사를 재개한다면 2013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상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