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한시적 예외...대선 이후 해도 늦지 않아
"실패 원인 제거하고 바꿔야...핵심은 '시장존중'"
수도권 표심 위한 정치적 용도..."없다고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선 "(정부를) 계속 설득해보고 두 달여밖에 (선거가) 안 남은 거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되는 첫 번째 조치"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 그런데 바꿔야 하는 핵심이 시장존중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인지하고 요구하면 '부족하지 않아'라고 할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 공급을 늘려볼게'라는 태도를 보이면 시장과 조율이 된다"며 "'부족하지 않아 시장이 오해야'라고 얘기하면 시장은 반대로 간다. '공급을 더 안 하나 보다' 하면서 집값이 더 오르게 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예외 그 얘기를 하는 이유도 세금을 깎아주자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다주택자들이 지금 종부세를 부과받으니까 팔아야 하겠는데 막상 현실로 닥쳤지 않나. 그 이전에는 그냥 머릿속에 있었고, 팔려고 보니 양도세 부담이 70, 80% 제재하는 것처럼 돼 있다. (양도세 부담에서) 탈출하게 잠깐 풀어주자 하면 시장 공급이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나 종부세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수도권 표심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까 다른 정책들을 추가하든지 기존 정책을 교정하든지 해야 한다.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표를 위해 정책적 정체성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목표와 수단을 전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누굴 제재하거나 벌주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양도세 중과도 한 사람이 여러 채 집을 갖지 말라는 목표를 위해서지, 제재를 가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각 기회를 놓쳐서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상황이라면 수단을 조금 바꿔서 목표를 이루는 게 맞다. 저는 유연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종부세의 경우 부당한 극단적 예외 상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예를 들면 종중재산, 종교재산, 산에 있는 절, 이런 것에 종부세를 부과시키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며 "사회주택, 공유주택 또는 시골에 농가주택 500만원 주고 샀는데 종부세가 500만원 더 나왔다, 이런 것들을 교정하자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명칭을 바꾼 것과 관련해선 "원래 똑같은 제도인데 세금 얘기만 막 한다. 동전의 양면인데 절반만 보여주는 프레임 공격에 피해를 많이 봤다"며 "그래서 용어로 제도 전체를 말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토지세 경우 우리나라는 너무 적다, 토지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한다. 올리되 전 국민에게 똑같이 반환해주면 저항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