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적...선제적 노력 필요
금융회사-빅테크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해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새해에는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가계부채, 외화 유동성, 비은행권발 리스크 등 금융시장에 잠재된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그 영향은 광범위하며 상흔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해 실질적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며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금융업계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판매 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정보 비대칭에 의한 소비자피해, 특정계층 소외 등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의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원장은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금융의 미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디지털 신사업 진출, 빅데이터 활용과 같은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만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불균형적 경쟁 여건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 공정하고 협력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도 법과 원칙, 사전적 건전성 감독,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융에서의 신뢰는 시장규율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통해 확보된다”며 “신뢰가 전제될 때, 선제적 위험관리와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라는 감독 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