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로 하향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반대 12표·기권 10표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등학생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정격출력을 3킬로와트(3㎾), 음압수준 127데시벨(dB)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각종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정했다.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이를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이날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2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에 관한 안건'도 통과됐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저상버스 도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도 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이른바,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현행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해 발행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과다경쟁을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규정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고자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 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모두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