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한이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전망
정의용 "한미 종전선언 문구 사실상 합의 상태... 北 합의 이끌 방안 검토 중"
신범철 "문안 합의는 어려운 일 아니었을 것... 어려운 과정 여전히 남아있어"
조한범 "한미 간 합의 됐지만, 핵심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는 그대로"
박원곤 "北 유인할만한 요소 없어... 제재 해제 관련 큰 프레임 나와야 北 관심"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일 국내 북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정 장관은 그러면서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일련의 신속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매체는 합의된 문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대화 재개의 입구로서의 상징적 수준의 정치적 선언을 추진해 온 만큼 기존 정전체제에 법적 영향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사령부의 위상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을 놓고 북한에게 논란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문안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 간 정치적 선언 수준의 문안 합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성사되기까지 어려운 과정은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제재 완화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런 부분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한미 간에 문구 협의가 종료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반대나 중국의 입장 이런 것들이 모호해서 현실적으로 종전선언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기동 박사 등은 최근 발표한 종전선언 관련 보고서에서 종전선언 핵심 당사국인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결국 북한의 동의와 참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미 간 문안 합의는 됐지만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종전선언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북한은 대북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종전선언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원곤 교수는 "현재로선 북한을 종전선언 협의의 장으로 유인할만한 요소를 찾기 힘들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남북한이 만나게 될 경우 의제를 종전선언에 한정 짓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의미 없는 종전선언을 들으러 올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지 않겠나"라면서 "북한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제재 해제와 관련된 것들, 그 내용들을 물론 미국이 협상을 시작해야 북한에 보다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주 큰 프레임 정도 측면에서의 얘기들은 한국이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어야 그나마 북한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한범 박사는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참여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문안 조정 과정에서 미·중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범철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종전선언 주체를 미국과 남북한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로 제시한 만큼 경우에 따라선 북한만 설득하면 된다는 식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며 "중국에겐 제약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