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추가 확산 방지해야…NPT 의무 이행 전념
핵무기 방어 목적…서로 또는 다른 국가 겨냥하지 않아
양자·다자 외교적 접근법 계속…건설적 대화 추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 앞에 회원국들의 국기들이 게양돼 있다. (사진 로이터)
3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이 핵전쟁 방지와 핵군비경쟁 중단을 약속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P5라 불리는 해당 5개국은 국제연합(UN)의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permanent members)들로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P5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핵보유국 간 전쟁을 지양하고 전략적 위험을 낮추며 동시에 전세계 모든 국가들과 함께 안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책임을 깊이 통감하다고 밝혔다.
영문으로 공개된 성명문에서는 "핵무기론 이겨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핵무기의 사용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인지함에 따라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를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방어적 성격으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자국이 발표한 성명문에서 핵군비통제와 핵군축에 대한 5개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5개국은 양자 및 다자 외교적 접근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문은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장 파국에 치닫게 된 상황에서 공개돼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중국 역시 다양한 국제 관계 영역에서 미국과 경색된 관계에 놓여있다.
작년 말 미국 펜타곤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2027년에는 700여 기, 2030년에는 1000여 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핵확산 방지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러시아와도 함께 새로운 핵군비통제 조약들을 모색 중이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국경에 군사력을 배치함에 따라 서구 열강들과의 사이가 긴장된 상태다. 서구 열강들의 지적에 러시아는 자국의 필요에 따라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자주권을 내세워 변명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 배치로 긴장이 고조된 것을 염려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강력한 경제 제재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외교안보 실무자들은 오는 1월 10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3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이 핵전쟁 방지와 핵군비경쟁 중단을 약속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P5라 불리는 해당 5개국은 국제연합(UN)의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permanent members)들로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P5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핵보유국 간 전쟁을 지양하고 전략적 위험을 낮추며 동시에 전세계 모든 국가들과 함께 안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책임을 깊이 통감하다고 밝혔다.
영문으로 공개된 성명문에서는 "핵무기론 이겨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핵무기의 사용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인지함에 따라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를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방어적 성격으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자국이 발표한 성명문에서 핵군비통제와 핵군축에 대한 5개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5개국은 양자 및 다자 외교적 접근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문은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장 파국에 치닫게 된 상황에서 공개돼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중국 역시 다양한 국제 관계 영역에서 미국과 경색된 관계에 놓여있다.
작년 말 미국 펜타곤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2027년에는 700여 기, 2030년에는 1000여 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핵확산 방지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러시아와도 함께 새로운 핵군비통제 조약들을 모색 중이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국경에 군사력을 배치함에 따라 서구 열강들과의 사이가 긴장된 상태다. 서구 열강들의 지적에 러시아는 자국의 필요에 따라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자주권을 내세워 변명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 배치로 긴장이 고조된 것을 염려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강력한 경제 제재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외교안보 실무자들은 오는 1월 10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