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데이터 결합한 비즈니스 수월해 진다.

금융위,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 결합 신청도 가능

앞으로 자체 신용정보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도 제 3자들이 보유한 데이터의 결합을 신청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데이터 결합 시 보유 데이터 중 일부만 결합하는 ‘샘플링 결합’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 및 산업간 데이터 결합이 보다 수월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법에서는 데이터 결합신청을 데이트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미 보유기관의 경우 다 기관들의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A핀테크업체의 고객 정보와 B은행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해 C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코자 할 경우 결합신청을 현재는 A,B가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C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데이터의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는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의 데이터 중 5%만 샘플링해 결합하려는 경우, 현재는 전체 고객 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샘플링 대상 고객의 데이터만 추출해 결합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전문기관의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된다. 현재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 다른 데이터 전문기관으로부터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인증받는 경우 자가결합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에 3년의 유효기간을 신설해 매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적발된 경우에만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현행 법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가기관도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융회사가 여신 고객정보 외에 수신 고객정보도 한국신용정보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해 수신만 있는 고객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 등이 연체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일을 현재의 ‘최소 7일 전’에서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 통지방법에 스마트폰 앱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