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업은 안보·전략산업, 공적 역할 국가가 보상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농촌기본소득도 도입해서 농촌에서도 최소한의 삶은 가능하도록 만들면 지방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더 행복한 나라, 성장하는 나라, 공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전남 곡성농협 앞에서 진행한 즉석 연설에서 "농업은 반드시 생존 자체를 위해서 유지해야 할 안보산업이고 전략산업이다"라며 "농업과 농민의 공적 역할에 대해서 국가 공동체가 보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철학자 도올 김용옥씨와의 대담에서 '농촌주민수당을 주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올 김용옥 씨가 농업이 없으면 그 나라 농산물 생산 못해서 나중에 식량 위기 닥치면 다 굶어 죽을 텐데 어떡하나라고 말씀했다. 식량산업이 안보산업이고, 전략산업이라고 말했는데 맞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할 거 아닌가. 그 보상이라는 게 별거겠나"라며 "유럽이나 미국은 농가 가구당 농업 보조금이 2천500만원~3천만원쯤 된다. 일본만 해도 1천만원이고 북유럽은 4천만∼5천만원 정도 된다.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 농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 때 보니 175만원인 것 같다. 조금 올라서 300만원 미만일 것"이라며 "곡성도 가구당 농업수당 연 60만원 하고 있을 것이나 군 예산으로 하는 거라 그 정도는 부족하다. 도 예산, 국가 예산 투자해서 공적 기여에 대한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급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다. 외부에서 (농산물) 수입하면 되지라고 하나, 앞으로 기후 위기로 농업 작물 생산이 위기가 올 때 수입 못하면 어떻게 되나. 다 죽는다"며 "그래서 농업은 반드시 생존 자체를 위해서 유지해야 할 안보산업이고, 전략산업이다. 환경 보존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자원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빨리 성장하자고 해서 갖고 있는 자원을 수도권에 집중하고, 기업 투자 지원도 특정 기업들에 집중하다 보니, 소위 재벌과 대기업도 생겨났고, 수도권 집중 현상도 생겼다. 국가가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고 부족한 자원을 이용해서 빨리 성장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바꿔야 한다. 선진국이 됐고, 경제 10대 강국이라는데 국민들이 사는 거는 10대 강국 같지 않다"며 "세계 10대 강국처럼 우리 서민도 농촌도 노동자도 잘사는 그런 나라 돼야 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제 지방은 인구가 줄어서 소멸하고, 서울과 경기도는 사람이 늘어났다. 내가 있던 경기도만 해도 학교에 학생이 넘쳐서 운동장에 컨테이너 놓고 수업하고 있다. 6.25 직후도 아닌데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지방에 더 투자하고, 정부가 지방에 돈도 더 많이 내려주고, 자치 분권도 강화하고, 공공기관들 지방에 빨리 내려보내야 한다"며 지방 인프라 투자 확대를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과거 한때 취했던 불균형 성장 전략, 소위 말하는 몰빵 전략을 벗어나, 균형 배분하고 균형 발전하기 위한 균형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가 말한 '공정 성장 전략’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지역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도 공정성을 회복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촌, 다 균형을 회복하면 거기서 성장 잠재력이 생긴다"며 "자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게 바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