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서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일부 공공주택으로 환수"
"훼손된 그린벨트에 주택공급…수도권 억압해 지방키우는 방식은 갈등야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구상과 관련해 "이미 훼손돼 별로 보존 가치가 없는 부분, 또는 도심고속도로·도심철도를 지하화해서 추가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목포·여수 MBC에서 방영된 신년 특별대담에서 "(집값 상승이) 약간의 정책 실패인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수도권을 억압해서 지방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갈등이 커져서 안 된다. 지방에 투자를 늘려야지 여기(수도권)를 누르면 또 시장과 충돌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세금을 걷으려 한다고 공격을 해서 토지이익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이익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이익이냐'고 한다"며 "그래서 이름은 다시 원래대로 '토지배당'으로 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올리되 딴 데 쓰지 말고 돌려드리면 소득 양극화도 막고 투기도 막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그런 방향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으니 오해를 줄여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밤 MBC '100분 토론'에서도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합의하면 하는데, 동의하게 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답이나 종중 소유의 임야 등에도 토지배당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를 통해 타당하게 정하면 된다"며 "필요하면 약간 차등도 둘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 국토에 대해서 하는 게 논리적으로 부합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총 250만호를 공급할 때 100만호는 기본주택 개념을 확대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현재 공급방식을 바꿔 임기내 연 평균 2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임대주택을 역세권의 가장 좋은 지역에 짓겠다"며 "경기도에서 3기 신도시를 지으면서 실제로 그 방침을 정하고 집행하다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면 광역교통 대책을 만들고 반드시 역을 지어 넣는다. 역세권이 생기는데,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며 "역 근처 가장 가까운 요지에 (공공주택을) 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휘 권한이 생기면 그렇게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는 진보정권에서는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택지 공급을 위해 검토되는 김포·성남공항 등 후보지를 언급한 뒤 "주택시장 필요한 만큼의 공급은 한다"면서 "다만 주택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꼭짓점을 지난 것 같다. 오히려 급격한 추락을 막을 장치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임대차 3법을 두고는 "제도를 새롭게 바꿔 생기는 혼선과 비용을 생각하면 지금의 제도에 적응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너무 급격히 올려서 고통스러우니 단계적으로 (속도를)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종적 목표로는 가자는 것이다. 감세가 아니라 정책 목표에 충실히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