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北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입장에 적극 동조 분위기
일-호주 화상 정상회담에서 北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국제사회 평화 위협"
◆…미국에 이어 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는 물론 일본, 호주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사진=VOA, 로이터 제공］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일 우방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독일과 영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고, 프랑스는 안보리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전날 화상 형식으로 치러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국제적, 지역적 안정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에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여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해체와 관련한 진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종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외교부도 이날 아만다 밀링 아시아 담당 국무상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판했다.
밀링 국무상은 “영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강행 결정에 깊이 우려한다”며 “이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지역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국은 동맹, 파트너와 함께 한반도 평화, 규칙에 근거한 국제 체제 유지, 그리고 북한의 불법 행위 종식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에 미국과의 대화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Global Affairs Canada)는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는 트위터에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시험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 리비에르 대사는 “이 문제를 신속히 다루는 것은 안보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일본과 호주의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활동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VID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 안보 협력에 관해 논의했으며, 특히 북한 정세와 관련해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이 일본 본토와 역내,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가 이번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국방부도 존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커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질문에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물론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번 발사가 당장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들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