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안', 정당가입 연령 만 18→16세로 하향
재외국민 추가투표소 전세계 24개소→39개소로 상향
공공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 '노동이사' 1명 선임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설치 '반도체특별법'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 16세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를 선임해야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현행법상 만 18세인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31일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지만, 해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정당추천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정당법상 정당가입 연령을 하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늘 처리된 정당법 개정안은 만 16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하되, 18세 미만은 입당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재외국민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나 추가투표소에 방문해야 했다.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표시간 조정이 가능하게 했고 ▲현재 공관 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추가투표소의 설치요건을 완화했다.
개정법은 투표소 1개 설치에 필요한 재외선거인 수를 현행 4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완화했다. 즉, 재외선거인 수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를 설치하고 그 이후 3만 명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다. 추가투표소의 최대 설치개수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했다.
국회는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이사' 자격은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므로, 올 하반기에 '노동이사제도'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특별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마련됐다.
제정법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규정을 둠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해외에 매각·이전하려면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