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반도체·배터리 '中 수입의존', 한국이 가장 높아

전경련, 한·미·일 주요품목 對中 수입의존 비교
"반도체·배터리 관련 산업 정책지원 강화해야"

한국의 주요품목 대(對)중국 수입의존도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고, 2018년 미·중 간 무역전쟁 발생 이후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0년 미 공급망 재구축 4대 품목(반도체, 배터리, 항생물질, 희토류)의 경우에도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네 품목 모두 3국 중 가장 높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내놓은 '한·미·일의 주요품목 대중국 수입의존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대중 수입의존도가 14.3%인 가운데 일본 26.0%, 한국 23.3%, 미국 18.6% 순으로 높다. 중간재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이 10.4%였는데, 한국은 27.3%로 3국 중 가장 높았다. 일본은 19.8%, 미국은 8.1%였다. 전경련은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중간재 및 부품소재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은 한·중·일 3개국이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경제블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간재 = 세계은행의 교역통계에 따른 중간재 대중 수입의존도는 2019년 기준 한국이 2017년과 기뵤해 0.7%포인트 상승한 반면, 일본과 미국은 각각 0.2%포인트, 1.9%포인트 줄었다. 국내 통계(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1~10월) 한국의 중간재 대중 수입의존도는 2019년 대비 상승했다(2019년 27.4%, 2020년 28.3%, 2021년 28.3%).

부품·소재 = 2020년 현재 한국과 일본의 부품·소재 대중 수입의존도는 0.1%포인트, 0.9%포인트 각각 증가한 반면, 미국은 5.7%포인트나 줄어들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 직후 자국의 제조역량 강화, 공급망내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미국내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용량 배터리 ▲반도체 ▲핵심 금속·소재 ▲의약품·의약원료품 등 4대 품목에 대한 2020년 현재 對중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모두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39.5%로, 일본과 미국에 비해 2.2~6.3배 높게 나타났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역설적으로 반도체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이 중국 현지공장 반도체 물량 상당수를 전공정(웨이퍼 가공) 단계까지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해 후공정(웨이퍼 절단·포장)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환경규제에 따른 전기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따른 전기저장장치수요가 증가로 급성장 중인 배터리(리튬이온축전지)에 대한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2020년 93.3%로 일본과 미국에 비해 1.4~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강국인 한국의 배터리 대중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국내 전기차 판매 증가로 국내 물량만으로 수요를 맞추지 못해 국내 배터리 업체(SK이노베이션 중국 옌청공장 추정)가 중국 공장 생산분을 수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의약품․의약원료품(항생물질)에 대한 한국의 수입의존도는 52.7%로 미·일본에 비해 1.5~1.7배로 다소 높은 상황이다. 핵심 금속․소재(희토류)에 대한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52.4%로 일본과 미국보다 1.2~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산업통상을 넘어 경제안보 의제와 결합하여 다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국은 핵심품목에 대한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도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