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윤석열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게임사에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게임업계 투명성 강화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지역연고제 도입·'장애인 게임접근성' 불편 해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를 골자로 한다.

윤 후보는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며 "게임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다.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26년간 법을 집행해온 사람으로서 상품들도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그 상품의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결국 그것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에도, 그 산업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소액사기' 처벌 강화는 궁극적으로 게임 콘텐츠 충실화, 웹툰·드라마 등 인접 장르와의 결합을 촉진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K-콘텐츠 혁신을 꾀하게 하는 채찍질이 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게임산업 발전 공약' 기자회견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게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각도의 정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게임 소비자인 게이머의 권익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대표적인 분야가 게임입니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합니다.

게임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첫째,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게임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게임 소액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라 경찰에 신고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소액사기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겠습니다.

셋째,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포츠입니다.

이 스포츠는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가동시키겠습니다.

넷째,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를 설치해서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보조기구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게임업계의 불공정 해소와 게이머의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그렇게 함으로써 게임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