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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을 세금 다 걷었다…작년 11월까지 세수진도율 102.9%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2.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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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누적 국세수입 323.4조…전년比 5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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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3일 내놓은 재정동향을 통해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하며 11월 누적 진도율은 102.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2년)'에 따르면 11월 중 국세수입은 16조원으로, 1~11월 누적 32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55조6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3대 세목(稅目)의 수입은 이미 연간 목표액을 넘겼다. 11월까지 소득세수는 전년보다 20조2000억원 더 걷힌 10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07.2%였다. 법인세수(누계, 68조8000억원)는 14조7000억원이 늘며 진도율은 104.9%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수도 11월까지 70조3000억원 걷히며 진도율은 100%(101.3%)를 넘겼다. 기재부는 이를 두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자산시장 영향·취업자수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교통세(누계)는 전년보다 3조 더 걷힌 1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관세도 7조6000억원이 걷히며 전년보다 1조1000억원이 늘었다.

전체 국세수입의 세수진도율은 102.9%로, 전년 11월과 비교해 9.1%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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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국세,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52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6조1000억원이 더 늘었다. 진도율도 100%(101.8%)를 넘겼다. 총지출은 546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5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12월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을 중심으로 적극 집행되어 연말기준 총지출은 11월(누계) 대비 56조4000억원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54조6000억원 흑자)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월까지 7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39조1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전달인 11월(944조6000억원)과 비교해 5조5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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