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이후 오미크론 유입...확진자 수 천천히 늘어나"
"방역패스 후 유행 상황 호전과 중환자 수 감소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비판
"방역패스 철회시 접종률 올라가지 않는 문제 등 우려돼"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법원 판단 신중해야"
"방역 패스 무력화되면 개별 다중이용시설에 다른 조치 강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현 정부 방역 대책이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고 방역패스를 비판한 것에 대해 "만약 그분들이 정권을 쥐어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같은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땐 뭐라고 말씀하실지 대답을 듣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2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방역패스가) 시행되고 유행상황이 좋아지고 중환자가 줄이는 게 드러나는 정책에 대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거리두기, 9시 영업 제한, 방역 패스가 효과 없다며 비과학적이라고 논의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내 오미크론 검출 비중이 한 주 사이에 4%에서 12.5%로 3배 증가해 확산 속도가 빠르다며 "우리나라는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점 이후 오미크론이 유입돼 그나마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다. 일본은 일주일 사이에 500명대에서 8천명대로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법원에서 심리 중인 방역패스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방역 자체가 매우 시급성을 다투는데 방역정책을 가처분 신청 인용을 통해 중간에 멈추고 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정책 자체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공감대를 많이 못 얻었던 부분에는 정부나 전문가들도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게 된 이유가 '거리두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두 번째 미접종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측면도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유입 전에 3차 접종을 빨리 늘려야 하는데 실제 방역 패스가 접종을 올리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며 방역 패스 적용의 이유를 설명했다.
방역 패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어 모든 과학적 사실이나 의학적 사실들은 '가능성이 높다', '적다'의 개념들이 많아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백신접종을 떼어놓고 설명하기 힘든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다 같이 작용해야 시너지를 발휘해서 유행 규모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다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저나 방역 담당 공무원들이나 계속 소통하고 있는 부분에서 극한직업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심리로 진행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서 보건복지부가 방역 패스의 공익성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효과가 어떤가'라고 하면 다 구분해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어느 국가도 방역패스 효과가 몇 퍼센트 이상 유행을 감소시켰다는 데이터를 낸 곳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조치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에 대해 "방역 패스가 무력화되면 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다른 조치들이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방역 패스 적용으로 단위 면적당 출입 인원을 제한을 안 하고 있다"며 "그런데 만약 미접종자와 접종자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감염자가 많아지면 거리두기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니 단위 면적당의 숫자를 줄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므로 방역 패스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본안에서 논의를 제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카페, 식당, 마트, 백화점에는 적용한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교 자체가 옳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하철 이용을 차단했을 경우 모든 사람이 일을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그런데 식당이나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 경우 미접종자들이 일부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6일까지인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오미크론이 언제든 국내 유입돼서 우세종이 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일상 회복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