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본격적 '탈원전' 시작된 2018~2019년에 급속 확대"
"과학·상식에 기반한 '에너지 믹스' 정책 결정 후 가격 조정해야"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도 조사할 것"
주한규 "산업용 전기료, '누진세 완화'로 주거용과 비슷해져 비싼 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다가오는 대선 직후인 4월 전기료 인상을 예고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일갈하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약속: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4월 전기료 인상 계획과 관련해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한전)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온다. 반도체 공장 1개가 쓰는 전력이 대도시 1개의 전기 사용량과 맞먹는다"며 "적정 수준의 전력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도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잡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력공급 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전력공급을 원전, LNG, 석탄, 재생에너지 등 4가지 에너지 믹스로 전력 공급을 하고 있다. 어떤 에너지 믹스가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다 따져서 에너지 계획을 세워 전력공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서도 보듯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원전을 닫거나, (원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긴 해야 하지만) 원전에 대한 어떤 비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무조건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우리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공급 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한전 적자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탈원전과 원자재 국제 가격 등의 변동에 따라 한전 적자폭이 생길 수 있다" "한전 적자 폭이 갑자기 늘어난 때는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2018년에 2019년으로 넘어가는 때"라며 "그래서 국제 에너지원의 원자재 가격뿐만이 아니고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조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가만히 놔두고 적자 폭을 키워서 대선 직후에 갑자기 올리겠다고 한다.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전력공급과 가격 조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념과 진영과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에너지 믹스를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전력공급 원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먼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본의 절반에 가까워 과소비가 발생한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보통 알고 계신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주거용 전기요금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누진세 완화 이런 걸 하면서 주거용 전기 요금이 많이 싸졌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주거용 전기요금이 거의 같은 수준인데 이런 나라가 별로 없다"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히려 비싼 편"이라고 꼬집었다.
주 교수는 "독일은 에너지 전환을 하더라도 산업에 대해서 특혜를 줘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싸게 해줬다. 우리나라 산업에도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저비용 청정에너지를 잘 공급해서 산업에서도 싼 전기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윤석열의 약속: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기자회견문 전문
문재인 정부는 오늘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우선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또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옵니다.
반도체 공장 1개가 쓰는 전력이 대도시 1개의 전기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적정 수준의 전력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입니다.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도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