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무이 사례 용적률 연동 내용 삭제....특혜 방지 촉구
◆…부산시의회 고대영 시의원이 제30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영도구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당초 목적과 달리 여전히 난개발되고 있는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부산시는 정책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일명 센텀시티의 주목적은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었으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지금은 급속한 주거화와 상권 형성으로 당초 조성취지가 크게 희석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세계그룹이 센텀시티 야외 주차장 부지를 호텔, 오피스텔, 레지던스, 판매·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체류형 복합시설로 개발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고 위원장은 "10년 넘게 유휴부지로 활용된 땅이 개발된다는 것은 반길만 할 일이지만, 그것은 특혜 없이 시민분들이 모두 공감될 때의 일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 용적률 연동을 통해 전략적으로 다른 부지의 용적률을 낮게 개발하고, 야외 주차장 부지의 용적률을 원래 계획보다 2배 이상 높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인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발언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이러한 용적률 연동은 보통 문화재 보호나 환경보전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가 법규보다 강할 때 그 보상으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매각하거나 이양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해당 부지는 전혀 이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이면에 부산시의 체계적이지 않은 계획수립과 관리 운영에서의 미흡한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이라도 신세계 센텀시티 야외 주차장 부지가 센텀시티 조성 취지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안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부산시의 제대로 된 검토"를 재요구했다.
그리고, "특정 부지가 과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한 용적률 연동 내용을 삭제해야 하며, 주먹구구식 개발이 아닌,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을 요청했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앞으로 제2센텀시티를 비롯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앞선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향후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