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보니
2호 보유자 20만명 육박…1년새 3만명↑
11호 이상 다주택 보유자도 1099명 늘어
◆…2020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의 보유 주택 수가 1년 전보다 늘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 연합뉴스)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된 주택 수는 1852만6000호다(통계청 주택소유통계, 2020년 기준). 이 가운데 집을 가진 사람(개인)은 1469만7000명으로,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9호였다. 1채만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84.2% 가량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어떻게 될까.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2채 이상 집을 가진 다주택자가 더 늘었다. 무려 1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3만명을 넘었다.
국세청이 매년 조사해 공개하는 국세통계연보 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과세표준·보유주택 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2채(2호)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9만2497명으로 1년 전(16만2477명)보다 3만20명이 늘었다. 전체 보유 주택 수(66만5444명)의 29%를 차지하는 규모다.
3채(3호)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증가했다. 3채를 보유한 사람은 2019년 4만8084명에서 2020년 5만3761명으로 늘었다. 6~10채(호)를 보유한 사람은 4만명(4만1087명)을 넘겼는데, 1년 전보다 2786명 증가한 수치다. 주택을 11채(호) 이상 보유한 사람도 1099명 늘어난 3만3362명으로 집계됐다.
주택 1채(호)만 가진 사람은 30만명(29만6368명)에 육박했다. 전체 주택 수의 44% 수준이다. 이 숫자는 전년(19만2185명)보다 무려 10만4183명이 늘었다. 집이 없다가 생긴 것인지, 2채 이상을 보유하다가 팔게 되어서인지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통계는 보유 주택 수는 물론 주택의 지분이나 주택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토지 항목에 대해 세무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정리·집계한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가 늘면서 종부세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3채 보유자가 낸 결정세액은 2019년 약 1090억원에서 2020년 144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11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늘려서 보면 비중은 더 높아진다. 이들은 3149억원 가량을 냈는데, 1년 전(2384억원)보다 765억원이 늘었다. 주택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걷히는 종부세(1조4590억원)의 절반 가량(6842억원, 49%)을 내고 있다.
고가주택일수록 세액공제 혜택 규모는 컸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별로 보면, 14억원 초과~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자(1만4957명)의 종부세액은 2700억원 가량이었는데, 세액공제(1세대1주택에 대한 5년 이상 장기보유공제·60세 이상 연령별 세액공제) 등을 받으면서 결정세액은 1786억원으로 줄었다. 세액공제액은 약 300억원으로, 전체 과표 구간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20억 초과~30억 이하 구간(6965명)에의 세액공제액은 148억원 수준이었다. 과표 1000만원 이하 구간(3만847명)의 세액공제액은 2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