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이번에 공개된 오류사례는 특수관계자간 비정상 거래가격, 무상수입금액 등의 신고누락, 부당감면·품목분류 오류, 로열티?생산지원비 누락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수관계자간 비정상 거래가격은 사후심사결과 추징액이 443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또 무상수입금액 등의 신고누락 286억원, 부당감면 139억원, 품목분류 오류 128억원, 로열티 누락 89억원 등이다.
광주세관은 사례공개로 관세 등을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신고가 잘못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된 사례를 사안별로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관은 앞으로도 납세오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오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납세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