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韓 노동법제, 경영에 부담"…필요한 건 '중대재해법 개선' 1위

전경련, 500대 기업 노동현안 설문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105개사 응답)한 결과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0.0%에 달했다고 밝혔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다.
전경련은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한 것을 지적하며, 단기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부 업종에서 임금 단체협상 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인상 기준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부문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38.1%)이었다. 두 번째로 '정년연장 논의'(35.2%), 세 번째로 '근로시간면제 심의 결과'(3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28.6%)이 첫 번째로 꼽혔다. '근로시간 규제완화'가 23.8%, '최저임금제 개선'이 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가 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사현안 이외에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외부 변수로는 코로나19가 71.4%로 조사됐다. 이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35.2%, '탄소중립' 33.3%, '공급망 불안정' 32.4% 순이었다.

가장 많은 기업들이 올해 인사·노무 중점 방향으로 꼽은 것은 '유연근무제 확산'(46.7%)이었다. '노사관계 안정화'가 42.9%, '신규인재 확보'가 32.4%로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21.0%는 작년 노사관계를 불안하다고 평가했으며, 내년 노사관계도 21.9%가 불안할 것이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강화되는 노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쓰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