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 '간호법 제정' 지지 "사명감으로만 일하지 않게 하겠다"
불법진료 우려엔 "법률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 입법 합의 존중해야"
민주당, "여야 협조해 간호법 제정 조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간호사들이 드리는 글'을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여관(普救女館)을 방문해 청년 간호사 및 간호대학 학생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간호사들에 대한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서 (국회에서) 1인 시위도 해가면서 간호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 같다"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제가 경기지사를 할 때 산하 공공의료원들이 간호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이유가 뭐냐고 해서 들은 얘기가 처우 문제 때문에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잘 있는데 새로 안 들어오고 빨리 그만 둔다는 것이었다"며 "보수를 올려주면 되지 않냐고 하니까 못 올려준다고 한다. 호봉제라서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니까 첫 출발을 낮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시작하면 물가상승률 더하기 호봉이 돼 있으니까 채용하는 측은 시작을 최대한 낮게 해야 나중에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는 철밥통이 됐다고 비난하지만 처음 출발을 낮게 하다 보니까 초임 간호사를 줄이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연봉제로 계약을 다시 하지만 간호사들은 매년 연봉계약을 다시 해야 해서 (연봉제를) 싫어한다"며 "의사가 연봉협상 면에서 힘의 관계가 간호사보다 훨씬 나은 상태다. 의사들은 (사람을)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간호사는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도 한겨울에 1인 시위, 농성까지 하고 있다니까 힘드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요구나 해야 될 타당한 일들이 그냥 순리에 따라 이뤄지는 합리적인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약자그룹들에 대해서 가혹한 나라"라고 꼬집었다.
또 "약자는 더 보호받고 지지받아야 하는데 약자에게 더 가혹한 것들이 가끔씩 눈에 띄어서 안타깝다"며 "직역 간에도 누군가는 힘이 세고 누군가는 약하고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깊이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간호계의 숙원을 담고 있는 간호법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3년마다 복지부의 실태조사 실시 ▲국가·지자체의 간호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수립·지원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 관련 복지부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확보 방안 ▲간호사 업무 관련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사·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 후보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까지 간호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특정 직역에 편향된 법안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상 간호사의 역할 확대 규정으로 진료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사 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그런 취지라면 의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라며 "간호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하면 각자 그 법률을 존중하면서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원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지난 2년 간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신 간호사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선 전에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며 "여야 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정부가 조정한 직역 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완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이재명 후보의 청년 간호사 간담회 발언 내용
- 사회자 : 좀 전에 보셨겠지만 이곳 보구여관(普救女館)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이고 1903년 최초로 간호교육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고종황제께서 여성을 널리 보호하고 구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사하신 이름이라고 해요. 보구여관이 그래서 나그네 여(旅)자가 아닌 여성 여(女)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 깊은 역사적 장소에서 청년 간호사 간담회가 개최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차례로 자기소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이재명 : 여러분들 우리 간호대 학생 또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분 또 간호사 협회에 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보구여관은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보구여관,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바꾼 이름으로 하면 대한 여성 건강의학병원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웃음) 그때 당시에 아마 늘 그렇게 최초의 여성병원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간호사분들 우리 의료 직역에 여러 분야의 분들이 계신데 우리 간호사분들이 근거법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고, 여러분들의 소망 사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받으면서 이렇게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당연한 일인데 실제로 성취되지 못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우리가 좀 정리하고 할 일은 하고 관계들도 정확하게 정리해내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라는 제일 좋은 사회는 상식적인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그리고 누구도 부당하게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숙원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도 해야 할 일이고 또 간호사들이 절반은 장롱 면허가 돼가고 있다던데 그래서 실제로 배운 정말 좋은 지식들을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거기서 나아가서 자기실현에 유용한 도구로 잘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결국은 또 우리 여성들의 아마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의 큰 원인이기도 할 텐데 이런 종합적인 모든 문제들이 잘 정리가 좀 돼서 우리가 정말 많은 역량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좋은 인적 인재들이 현장에서 자기 역량 발휘하고 자기 성취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준용 학생 파이팅(웃음) 반갑습니다.
- 사회자 : 후보님께서 간호법 관련한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청년 간호사 간담회를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여기 간호대 학생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다 간호사신데 활동하시는 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활동 공간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있는지를 먼저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후보님의 또 답변과 말씀을 또 듣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은규 간호사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간호사 :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보게 되는 환자분들은 교통사고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해서 팔과 다리가 으스러지거나 아니면 내부 장기가 손상돼서 분초를 다투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을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긴장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항상 근무가 끝나면 녹초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 주임 간호사 : 저는 심장혈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증도가 있는 중환자 환자들에게 촘촘하게 간호를 제공하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실시간으로 계속적인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간호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1인 간호사당 배치되는 환자 수가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들에게 간호를 놓칠 수 없다보니 식사를 좀 많이 거르게 되거나 또 퇴근을 제 시간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 경기도 간호사회 기획정책팀 팀장 : 네 저는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진 않지만 이제 과거에 저는 대학병원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근무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고충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형상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근무 시간이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고 3교대를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이 다발적으로 생기고 그런 이유로 제가 임상 현장을 떠난 탈임상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임상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협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런 간호사 근무 환경이나 처우 개선 관련한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관련 업무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회자 : 지금 요즘에 1인 시위 계속하고 계시겠네요.
- 경기도 간호사회 기획정책팀 팀장 : 지금 11월부터 해서 수요 집회와 1인 시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오늘도 바깥에 지금 영하 10도 정도 매우 추운 날씨인데 어떤 분은 국회 1문과 2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이재명 : 1인 시위하는 것보다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 잠깐 농담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도 한 말씀 하고 하죠. 우리 박준영 학생.
- 간호대 학생 : 오늘 뭐 물론 간호대 학생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선배님들의 어려움이 조금 더 잘 전달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부산에서 간호학 전공하고 있는 간호대 학생 박준용이라고 합니다. 아마 간호대 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내용은 지금 간호 대학생들이 전국에 한 12만 명 가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66% 정도 되는 숫자는 본인이 또는 대학의 실습 기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마치 해당 실습 기간에 더부살이 하듯이 학기 중에는 실습하지 못하고 쉬어야 될 방학 기간에는 실습을 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지난 12월 31일경에 공공의료 4대 정책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한 꼭지가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간호 교육이 현실적으로 암울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에는 혹시 제가 발언 기회가 있으면 추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밤새도록 좀 표를 (만들어서) 후보자님께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혹시 한번 보여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후보님 이 표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 12만 간호대학생 중에 66%가 무려 본인의 학기 중에 실습을 하지 못하고 방학 중에 실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7일 청년 간호사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대 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직접 준비한 표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이재명 후보 유튜브 캡처>
우수한 관호 인력 확보가 사실은 우수한 실습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현재 저희 간호대 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해결책은 뭔지 한번 (제시를 해준다면)
- 간호대 학생 :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해결책은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책임을 넣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습 기간을 확보하는 것을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에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서 조금 더 우수한 간호학생의 실습권 보장을 위해서 좀 노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기관이나 아니면 핵심적인 정책 같은 거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를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건의료 인력 중에 전국 면허 간호사가 45만명 정도 되고 그런데 이 중에는 의료인 65만명 중에 무려 70%가 간호 인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의료 인력 중에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전국에 2003개가 있고 11만5991명이 현재 21년 4월 기준으로 재학을 하고 있는데요.
◆…17일 청년 간호사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대 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직접 준비한 표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이재명 후보 유튜브 캡처>
그런데 단순히 활동 간호사 숫자가 적은 것을 이렇게 간호대 양성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양성하는 과정에서 실습 기관 찾기도 어려워졌고 현장에서 학교에서 학교 교육받는 시뮬레이션실 같은 실습시설도 그렇게 기반적으로 잘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조금 더 여유롭게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 근데 마지막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물량으로 숫자를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동의하는데 처우 개선도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간호대 학생 :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 그게 더 중요한데 그 뜻이었죠?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들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도 우리 회장님께서 독일 파송 노동자 간호사 얘기를 파독 노동자 어쨌든 독일 입장에서 외국인 간호 노동자를 사용한 것인데 그걸 또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아까 70%인데 그중에 아마 기존 면허 받은 사람 중에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절반이 잘 안 된다는 통계를 제가 전에 본 데 지금도 비슷하죠.
- 사회자 : 그건 좀 사실이 다릅니다.
▲이재명 :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면허를 가진 사람과...
- 사회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50%라는 거고요. 의료기관 이외에 간호대학이나 공무원이나 보건
▲이재명 : 개인 간호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 사회자 : 개인 사업은 못합니다.
▲이재명 : 그 사람들 빼고...
- 사회자 : 그다음에 돌봄 시설에 계신 분들 다 합치면 25%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5%에 이르는 분들이 현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이재명 : 그래서 제가 좀 잠깐 잘못 판단했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처우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원인이 매우 크다고 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좋은 판단을 할 계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의료진 중에 제일 노동 강도가 심한 부분의 간호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3교대 근무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간호는 24시간 해야 하니까 근무 환경이 교대 근무라 생활 리듬이 깨진다. 엄청 어렵다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보수 수준도 문제고 또 안정성도 문제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호사들에 대한 도 제도화가 좀 꼭 필요하겠다. 이게 간호사가 도대체 뭐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게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1인 시위도 해가면서 간호사법 만들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거의 전적으로 공감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인 처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저도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산하 공공의료원들이 있으니까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왜 구하기가 어렵냐(물었더니) 자기가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채용을 할래도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들은 얘기가 이제 절반은 장롱면허인데 잘 안 온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군요. 근데 제일 큰 거는 아마 처우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처우가 그러면 나이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잘 있는데 새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결국 보수 수준 문제다 그래서 그럼 올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못 올려준대요. 그거 왜 못 올려주느냐고 했더니 그 뭐라 그래 호봉제 때문에 초기에 높게 설정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 이게 무조건 올라가게 이렇게 돼 있다. 그니까 첫 출발을 낮게 시작을 해야 나중에 평균을 맞추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게 나중에 호봉으로 높게(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좀 많이 드리고 나중에 이 호봉 증가분을 좀 억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또 안 된대요. 그 왜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돼 있대요. 무조건 뽑으면 호봉제를 하게 돼 있다. 근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진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저는 저희는 정책 결정하는 쪽에 있으니까 일단 시작하면 무조건 호봉제로 착착 올라간다. 물가 상승 더하기 호봉 이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으니까 채용하는 책은 처음을 최대한 낮게 해놔야 나중에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는 철밥통 됐다 막 이렇게 막 비난하고 하니까 하여튼 처음을 출발을 낮게 하려다 보니까 초임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직무급제 얘기입니다. 혹시 아니 여러분들 의견이 당사자 의견이 어떤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 전문적인 뭐 소견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현장에서 진짜 그 문제를 어떻게 느끼시나 제가 성남시의료원 개원할 때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업무의 양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제가 호봉제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하고 하는 쪽으로 놔두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떤가 진짜 묻고 싶어 궁금해서 특히 이제 학생 이런 경우 아예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
- 간호사 : 중증 외상으로 조금 필수 의료이기도 하고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조금 저희가 좀 업무량이 과다하긴 하거든요. 그걸 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봉이 낮아서 안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무량이 많아서 지레 겁먹고 안 오는 경우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30퍼센트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반 병동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빨리 사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근무 강도도 세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현장에서 팔다리가 비틀어져서 오시는 분들을 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자면 꿈에서 어떤 분의 사례를 들자면, 행글라이더 네 개가 떠 있었는데 그 분 네 분이 내 앞에 떨어져서 팔다리가 다 잘라 나갔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서도 계속 근무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 두려움을 보상받기 위한 어떤 금전적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더 많은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 강도도 세고 트라우마도 심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근무 시간을 지금은 여덟 시간 3교대를 한다면 여섯 시간으로 4교대 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언제나 처우에 관한 문제지 보수를 충분히 지급하고 근무 시간을 짧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게 초임 간호사의 경우 특별히 더 문제가 되더라(고 한다) 그래서 초임 간호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자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혹시 의견이 어떤가 눈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 앞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우리 사회 의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입장은 어떤지
- 간호대 학생 :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해철 선생님 아시죠. 신해철 선생님께서 예전에 방송에서 했던 말이 곡괭이질을 하더라도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 곡괭이질을 하라고...
▲이재명 : 의료사고 얘기하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 간호대 학생 : 어두운 현장에서의 곡괭이질을 하는 것과 내가 곡괭이질 하면 앞으로 이제 뭐가 파질지 아는 상태에서 곡괭이질 하는 건 대단히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호봉이 많이 상승률이 높고 초임 연봉이 작으면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간호 현장에서 이런 걸 할 수 있고 내가 간호 지도자로서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그걸 꿈꿀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처음 시작하는 호봉이 적어도 급여가 적어도 호봉이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당장 내일 사직할지 모레 사직할지 모르는 이런 환경에서는 그런 걸 좀 꿈꾸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초임 연봉 자체를 많이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간호사 선배님들이 좀 기피하는 정말 격오지 같은 병원이나 격오지에 있는 의료원이나 노인전문요양기관 같은 데는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 그래서 제가 결국은 대책이 없어서 초임에 대해서만 수당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타협을 했는데 그래도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방법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 좀 잘 들었고요.
- 사회자 : 대안에서요. 의사는 되는데 왜 간호사는 초임 얘기를 할까 그런데 의사한테는 적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말씀하셨던 의료원에서 의사에게는 초임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충분한 급여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간호사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계약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 의사들은 연봉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로 계약을 다시 하죠.
- 사회자 :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 간호사들 그거 더 싫어할 건데. 그죠. 간호사를 안 해 보셔서 그런 거 같은데 (간호사를 보며) 매년 연봉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싫어하죠?
- 간호사 : 현실적인 문제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분들은 의사가 약간의 약간 힘의 관계에서 간호사보다 훨씬 나은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협상이나 이런 게 우리는 의사 분들을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거하고 간호사하고는 좀 달라 (주임 간호사를 보며) 하실 말씀이 있으신 느낌인데 다 하셨어요?
- 주임 간호사 : 아까 초봉 이제 말씀하셨을 때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2007년에 이대 목동병원에 입사해서 지금 계속 이화의료원에서만 15년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초임이 사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이 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작지는 않았는데 보통 제가 신규 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못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지 객관적 지표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차가 점점 쌓이면서 더 이제 신규일 때 제게 주어졌던 환자의 어떤 중증도랑 지금 현재의 중증도를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연차가 높은 간호사들이 더 훨씬 더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간호를 제대로 마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환자의 중증도 때문에 그럴 때 그 추가에 대한 내가 추가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날들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이제 그런 저희를 보면서 이제 주니어 간호사들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시간을 반납하면서 이제 오버 타임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도 그거에 대한 보상은 좀 미미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쌓이게 되고 본인의 앞으로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거를 좀 빨리 깨달은 친구들이 조기 사직을 하게 되지 않나 싶어서...
▲이재명 : 매우 어려운 직역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용 씨 말씀 중에 교육 과정에서 소속 대학이, 병원이 없으니까 소속 병원이 없으니까 시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럼 민간병원들하고 협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할 것 같네요.
- 간호대 학생 : 이제 완전히 그것을 시장에 맡겨버리게 되면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는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이 없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 공공병원이나 지방정부나 정부의 교육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 실습지원이... 동의합니다. 숫자 늘리는 게 그냥 막 늘리는 게 대책은 아니다. 다른 종합적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 간호대 학생 : 한 명 사는 집에 10명이 살게 되면 좁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어쨌든 오늘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 한겨울에 1인 시위 농성까지 하고 있다니까 힘드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요구나 해야 될 타당한 일들이 그냥 순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적인 약자 그룹들 약자 그룹들에 대해서 좀 가혹한 나라예요. 약자는 더 보호받고 더 지지받아야 되는데 약자에게 더 가혹한 그런 것들이 가끔씩은 제가 제 눈에 띄어서 참 안타깝거든요. 비정규직한테 월급 적게 주자 정규직 정규직은 조직돼 있으면 힘이 세잖아요. 비정규직은 조직돼 있지 않고 또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힘이 약하고 약하니까 더 가혹하게 보수도 적게 줘 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는 게 필요하겠다.
또 직격 간에도 누군가는 힘이 세고 누군가는 힘이 약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게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고려하는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자 : 그러면 간담회를 마치기 전에요. 이번에 후보님께서 간호법 제정 약속 등을 통해서 우리 간호사들께서 응원의 글을 남긴 걸 족자로 좀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걸 좀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 역사적인 현장에 오셨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화보집과 74인의 독립운동과 관련한 그거를 좀 오늘 드리는 걸로 오늘 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명 후보 청년 간호사 간담회 이후 기자 질의응답
- 기자 : 간호법 내용 중에 이제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악용할 수 있다고 의사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 그게 왜 악용될 수 있죠? 법대로 하면 되지? 이거 꽤 좀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분들이 불법을 저지를 거다. 이런 말인가요? 그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 이재명 측 : 아마 간호법의 몇 가지 쟁점 중에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역할이 확대될 경우에 여러 가지 진료의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의사협회 반발입니다.
▲이재명 :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의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고 간호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하면 각자 그 법률을 존중하면서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원리다. 그리고 그런 입법적 합의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자 : 어제 혹시 mbc 스트레이트는 좀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재명 : 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봤습니다. 당연히 봤지만 그냥 봤을 뿐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저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 민생 또 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 기자 : 그 혹시 오늘 세계일보에서 '건진법사'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명 : 설마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영화 좋아하는데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21세기 현대사회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샤먼이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기자 : 그럼 방금 이 신문 말씀해 주신 게 이 최순실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해도 되는지랑 요즘 좀 여론조사 2위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 제가 여론조사 결과는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엄청 잘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우리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상대가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발언과 행동으로 스스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결국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라의 미래를 실제로 책임질 역량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하시게 될 것이라고 보고 역량과 또 실적 그리고 미래에 관한 비전을 열심히 우리 국민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순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뭐 똑같은 사안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천200만명의 운명이 달린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진지한 고민과 또 전문가들의 치밀한 분석과 또 리더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비전에 의해서 결정되고 판단돼야 한다. 거기에 운수에 의존하는 무속 또는 미신 이런 것들이 결코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혹시라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제거하고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시고 또 주변의 인재들을 좋은 사람들을 쓰셔서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사업도 아니고 또 한 개인의 운명이 달린 일도 아니어서 그렇게 누구 심심해서 점 보듯이 또 누군가에게 운수에 맡겨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