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상시착용·침방울 배출 적은 시설, 방역패스 해제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과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17. (캡처=KTV)
18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의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그러나 12~18세 청소년은 확진 비율이 크다는 점이 고려돼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7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백화점·대형마트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월2주)6,068명 → (1월2주)3,022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2월2주)79.1% → (1월2주)41.5%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간 혼선 발생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6종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단,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관리될 예정이다. 시설 내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행위도 제한된다.
학원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시설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영화관·공연장 역시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단,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함성·구호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