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로 매출 감소한 개인사업자 2개월 납부 연장… 단, 신고는 해야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 운영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동안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각종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의 납부기한이 이달 25일이 아닌, 3월 31일까지 2개월 이상 연장된다.
대상자는 지난해 10월 8일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60만4000명과 인원·시설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만6000명이다.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동일하게 오는 25일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지난 6일 발송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 뿐아니라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로, 중소기업은 최대 2년 간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과 징수유예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은 세법개정으로 종전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는 이야기다.
◆…조기환급 지원대상 (제공 : 국세청)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28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정지급기한인 2월 9일 보다 12일 앞당겨 지급되는 것이다.
아울러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매출액이 직전기 대비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는 일반환급 신고 시,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2월 15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는 없어야 한다.
◆…(제공 : 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이 제공된다. 여기서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빅데이터, 외부기관 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가 100만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된다.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