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공정무역 위반행위 4800억원 어치 적발

서울본부세관이 공정무역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해 4800억 원 어치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중점 단속을 해 관세법·대외무역법·지재권법 위반 등 불법·부정 무역범죄(외환사범 제외) 총 135건, 48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단속결과, 범칙 총액은 관세사범 2135억 원, 마약사범 1424억 원, 대외무역사범 510억 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492억 원, 기타 30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식료품(27%, 1331억 원)과 마약류(29%, 1424억 원)의 적발금액이 전체의 56%에 달해 수입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과 국산가장 수출 등 유통현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세관은 올해도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사회 여건과 비대면 온라인 경제의 확산이 불법부정 무역활동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경미한 온라인 불법거래(밀수, 저가신고·관세포탈, 가짜상품 거래 등) 혐의는 계도를 해왔으나 최근 해외직구의 확산으로 개인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기업형으로 성장하고 있어 온라인 중고장터, 구매대행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편물·국제소포 등에 은닉돼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수취지의 약 40%가 서울지역임을 고려, 최신 마약수사기법을 동원하여 마약 밀반입자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그간의 적발사례와 우범요소를 정밀 분석하여 불법·부정무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K-브랜드 둔갑 등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공정무역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대외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