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 대상…내달 중 지급 목표
피해 규모 비례해 손실보상금 지급…최대 500만원
중증환자 병상 확보, 재택치료 지원 등엔 1.5조 투입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신촌의 한 음식점에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해제까지 휴무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첫 번째로 편성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쓰인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곳당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보다 규모는 커졌지만, 빚더미를 떠안은 소상공인 피해 구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야당을 중심으로 1인당 지원 규모를 1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피해지원 대책에 쓰일 재원은 적자 국채(11조3000억원)를 발행해서 메꾼다. 나머지 2조7000억원 가량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채운다. 작년 10조원 가량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4월 결산 일정을 감안하면 당장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이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코로나 피해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 정책,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추경 재원에서 80% 넘는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에 대한 방역지원금(2차) 명목으로 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①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②2019년 또는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11월, 12월(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의 매출이 감소했을 때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300만원이다. 1차 방역지원금(지난해 12월) 지급 땐 100만원을 뿌렸다.
기획재정부는 지급절차에 대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다. 방역지원금은 국회 통과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집행 시기는 2월로 넘어 간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앞서 '신년 추경' 규모로 최소 25조원을 제시했던 만큼, 추경 증액 여부가 주목된다.
또 경영상 피해 규모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①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조치를 받아 ②매출이 감소한 ③소상공인·소기업이다. 정부 추산으로는 약 90만개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총 500만원이 지급된다. 손실이 발생한 2021년 4분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2022년 1분기에 각각 250만원씩 지급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재원은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재부는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과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택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에 포함된 소상공인 금융지원(약 35조원), 지역·온누리상품권 발행 국고지원(18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 금융·매출 회복 예산도 1분기 내 최대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이 85.1%를 기록한 지난달 23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일반병실을 음압병동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코로나 방역 보강엔 1조5000억원이 쓰인다. 대표적으로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약 4000억원을 투입해 중증환자 병상을 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재부는 "1월말경 델타 변이를 대체해서 우세종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을 선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서 100만4000명분을 확보하고,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을 더 늘려 총 16만명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업엔 6000억원이 쓰인다. 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4인 가구 90만5000원, 10일), 유급휴가비(최대 13만원, 1일)를 지원하는데도 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즉각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1조원의 예비비도 추가 확보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