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무상으로 지출한 거래로 정의
인정범위는 임대 시가에서 30% 뺀 금액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해야 해
◆…'사랑의 열매'의 차량 전달식 (사진 연합뉴스)
#. A사회복지시설(이하 A시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법정기부금 단체이다. 최근 한 국내 B법인이 차량을 무상으로 후원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해줄 수 있을지 고민이다.
A시설이 B법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 차량 임대가 B법인의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B법인의 무상 차량 임대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며 B법인이 기부금액을 장부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A시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 제24조는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기부금 인정 범위는 법인세법 35조에 따라 정상금액(시가)에서 30%를 더하거나 뺀 금액이 된다.
이때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도록 하기 때문.
정리하자면 B법인이 A시설에 무상으로 차량을 임대한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며 B법인은 기부금 인정 범위를 고려, 차량 임대료를 산출해 A시설로부터 해당 금액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단 소리다.
[참고: 법인세과-1645]
A시설이 B법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 차량 임대가 B법인의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B법인의 무상 차량 임대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며 B법인이 기부금액을 장부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A시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 제24조는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기부금 인정 범위는 법인세법 35조에 따라 정상금액(시가)에서 30%를 더하거나 뺀 금액이 된다.
이때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도록 하기 때문.
정리하자면 B법인이 A시설에 무상으로 차량을 임대한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며 B법인은 기부금 인정 범위를 고려, 차량 임대료를 산출해 A시설로부터 해당 금액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단 소리다.
[참고: 법인세과-1645]
